공주보 해체결론 불똥에 선출직 고민 깊어져

공주시민들의 여망을 외면한 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18일 금강수계 보 처리방안결과 최종발표에서 공도교를 제외한 공주보를 해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 김정섭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선출직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다.

이들은 내년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이도저도 못하는 대략난감한 상황에 빠져있다.

지난 2019년 7월 13일과 14일에 거쳐 실시한 공주시의 공주보 처리방안 여론조사 결과 ‘공주보를 유지하되, 수문을 열어 물을 맑게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주보를 유지하고 수문을 닫아서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가 21.2%로 나타났으며, ‘다리 기능만 남기고 수문을 해체하자’라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같은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여론의 13.5%에 불과한 공주보 해체 쪽으로 결론을 냄으로써 이에 대한 원성과 부담은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 선출직들이 떠안아야 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이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으며,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김정섭 공주시장은 20일 제112차 공주시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 공주보처리방안결정‘에 대한 공주시 입장을 밝혔다.

김정섭 시장은 이날 “지난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수계 보 처리방안 관해 최종 결정했지만, 공주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이 불안정한 결정이어서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 금강유역 시민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오랜 논의 끝에 결정한 사항이므로 이를 존중하자고 한다.” 면서 “이 과정에서 공주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보는 현재와 같은 상시개방이 지금 만 3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공주보 상시 개방 상태가 앞으로도 몇 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부가 주관하는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 처리방안을 정하고, 그에 수반될 수 있는 공주시민의 불편과 피해대책을 적극적으로 보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공주보처리방안에 관해 발표한 것을 보면 공주보 공도교 2차선 다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수문을 해체 하되, 그 시기는 지금처럼 상시개방하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 그리고 금강으로 유입하는 지천의 오염 부하량은 놔두고, 수질‧수생태 지표의 개선 및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보 처리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들이 원하는 물이용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소통과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부처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분 해체시기를 결정하고, 앞으로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공주시가 제안한 물 이용 대책, 수질, 수 생태 관측 지역관광 주변상권 활성화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주시는 2019년도 11월에 공주시 물통합물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2020년 2월 20명 위원으로 공주시 통합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했고, 공주보 처리방안을 논의에 따른 가뭄대책, 치수대책, 환경개선 3개 분야의 중장기적 정부지원 방안의 총 10개 사업 총1,223억원의 보완대책을 의결해 이 의결사항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공주시 의견으로 건의하고,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물이용을 할 수 있게 보장해줄 것을 적극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는 오는 2월초에 공주시 통합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단체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듣고,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평가하고 다시 대처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동안 공주시가 통합물관리조례와 통합물위원회가 정한 방향으로 활동해온 결과 금강 인근마을의 관정을 다양하게 개발해 사업에 반영했고, 금강으로 유입되는 정안천, 유구천 등 지천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을하수도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일반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죽당지구를 침수거점지구로 변경 주민들이 경제적인 활동으로 건의한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1월에는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에 응모하여 공주보 상시개방으로 인해 물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보안할 수 있도록 100억의 사업비를 확보해 통합물관리위원회와 시민 의견을 듣고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특히 백제보 상류지역의 탄천면 지구의 8개 마을은 백제보 상시 개방으로 인해 농업용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농업용수 개발을 농식품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와 함께 “제2금강교를 조속한 시일 내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2금강교를 완공하면 공도교가 과중하게 분담하고 있는 도로교통 분담률을 현적하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예상된 불편은 통합 물 관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면서 올해와 내년에 정부공모사업, 정부예산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더 나아가서 1년 후면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있는데, 금강 이용과 공주보처리방안에 대한 공주시민의 예상되는 피해와 불편대책을 주요 정당과 주요 후보에 금강관련대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