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오는 11일 오후 2시 고마 컨벤션홀에서 공주보 처리 관련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전직 공주시 공무원이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662)에 ‘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공주보를 살려주세요!’ 라는 5일 국민청원을 올려 농민의 절규를 외면한 채 침묵하는 정치권에 경종을 올리면서 공주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 게시자는 “공주보는 2,08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뭄과 홍수 조절을 위해 금강을 4~6미터 굴착한 후, 보를 건설함으로써 지하수위를 낮춰놓아 보를 해체할 경우 농업용수 부족 등 농업환경의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게시했다.
그리고 “공주시민들은 1990년대부터 농업용수와 공산성 관광자원의 활용을 목적으로 금강에 라버 댐 신설을 염원, 2001년도 충청남도 예산에 116억 원의 사업비까지 계상됐지만, 부여의 식수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로부터 ‘농사는 천하의 가장 큰 근본(農者 天下之大本也)’이라며 ”국민들이 겨우 배고픔은 면했지만, 농업을 우습게 여겨 지금 농촌에는 어르신들뿐이어서 활력과 희망을 찾기 어렵고, 정치인들이 식량주권을 포기하면 훗날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면 자한당을 응원하는 것처럼 색깔로 비춰지고 있지만, 필자는 공무원신분으로, 이명박 정권시설 4대강사업 등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는 다수의 글을 블로그에 게재한 행위로 미움을 사 국가보안법으로 조작돼 1년 6월의 검찰구형을 받고,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까지 4년 동안 개고생을 당한 당사자” 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구조물을 철거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못한 한풀이 행정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며 “구조물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세계문화유산 공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여 관광도시 공주를 만들고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주보를 현재와 같이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보전할 것”을 청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