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보 해체 저지를 위한 주민공청회가 23일 오전 11시 공주보관리사무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공주보해체반대투쟁위원회, 행동하는자유시민, 4대강해체반대 충청연대의 주최로 개최됐다.
공청회는 제1부 개회사, 제2부 공청회로 진행됐으며, 박석순 교수의 4대강보 해체의 허구와 진실, 이광윤 교수의 해외사례로 본 보 해체 문제점, 홍세욱 변호사의 보 해체 저지를 위한 법률적 검토에 대한 발표와 주민간담회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이국현 공주보해체반대축진위원장과 반대추진위원들, 시민, 정진석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홍세욱 자유시민 공동대표, 박석순 이화여대교수, 이광윤 교수, 금강보 지키기 충청대표 강동국 상임대표와 회원들,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당협위원장과 투쟁위원, 행동하는 자유시민 회원들이 함께했다.
이국현 공주보해체반대투쟁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공주시민, 공주농민을 지키기 위해 참석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공주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환경부는 ‘대책, 방안을 찾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역주민은 탄력운영을 원하고 있는 만큼 여름철에는 보를 열고 갈수기부터 농번기까지는 보를 닫아 지하수 문제를 해결 하려 해야 한다”며 “또한 보의 수문을 닫아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관광자원화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가 쌍신동에 중형관정을 개발해 이 지역의 소형관정에는 물이 나올 수 없게 됐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어떻게 하면 공주보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좋은 방안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석 국회의원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지난 2월 22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수계의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등 상시개방 발표이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궐기가 이어오고 있다.”며 금강유역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부방침에 왜 반발하고, 저항해야 하는지를 묻고 “이분들이야말로 대대손손 터를 잡고 살아오면서 농사짓고 밥 지어 먹고 살고 있는 금강물의 주인들”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얼마 전 PD 수첩은 마치 공주시민들이 보상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국민들을 현혹시킨다고 했는데, 지역민들을 현혹시킬 국회의원이 한명이라도 있느냐?”며, “정책의 문제로 진실공방을 해야 할 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녹조라떼는 괴담’이라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소고기 먹으면 뇌에 송송 구멍이 난다고 했지만, 결국 괴담으로 밝혀졌다.” 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녹조가 생기는 진짜 이유는 지류 지천의 폐수 속에 인이 생기는 것 때문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다” 며 “지류지천 정화사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지역 국회의원으로 자기 지역 보를 부순다는데 가만히 있을 국회의원이 어디 있느냐?”며 “공주보를 지키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고라도 막아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는 5월 2일 오후2시 서울역 앞 광장에서 전 국민에게 호소하는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온 국민을 상대로 얘기하고, 행진하고, 전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4대강 사업 당시 보설치가 당시 밀어 붙이는 것은 아닌가 하여 절차 때문에 반대 했었지만, 오히려 더 좋다는 것을 제가 목격했다.”며 “인근 주민들의 용수가 풍부해졌고, 지천처럼 말라있던 강들의 주변 경관과 자연이 살아나는걸 보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당리당락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바람을 생각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주변 사는 분과 일하는 분, 농사, 사업하는 분들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침해하는 것은 헌법상 사유 재산권, 국민들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원칙, 자유시장경제의 원칙, 국민들의 주권이 우선된다는 원칙에 충실해 공주보 뿐만 아니라 4대강 보의 해체로 인해 고통 받는 충청도민,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석순 이화여대교수의 4대강 보 해체의 허구와 진실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박 교수는 이날 선진국의 강의 관리를 사례를 발표하고 “문명이 있는 곳에는 강이 있다.”며 “프랑스도 1910년 대홍수 이후 세느강을 문명의 강으로 개발해 세계최고의 물 산업 강국으로 도약 시켰고, 런던 템스 강에는 45개보, 뉴욕 이리운하 허드슨 강 36개보, 유럽대륙중심 라인 강 86개보, 미시시피 강에는 43개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문명 강의 7대 기능은 치수, 하수, 배수정화, 위락, 주운, 발전, 생태기능인데, 자연의 강은 ‘생태’만 있는 것으로, 4대강을 자연강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물 없는 국토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했다”며 “금강유역은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이 가장 부족하고, 가뭄에 취약한 지역으로, 30년 대 가뭄주기(기상청 가뭄사이트)를 대비해야하며 좁고 척박한 국토도 물과 에너지만 있으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홍세욱 변호사는 “여름철 홍수가 집중되고, 갈수기 농업용수. 식수문제 등 담수사업이 필요해 시작한 게 4대강 사업의 시작으로, 4대강 사업 이후 홍수가 났다고 들어본 적 이 없다.”며 “4대강사업은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공주시민과 함께 정치, 소송 가처분 청구 등 국민에게 해가 되고, 주민이 피해보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한상관 물 발명가는 “퇴적물도 생기지 않고 물이 살아나게 하는 기술이 있다”며 “물을 막아도 물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알려야 하며, 당장 수문을 닫으면 지하수 수위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공청회를 마치고 공주 보 앞으로 자리를 이동해 공주보 현장을 돌아본 뒤, 힘을 모아 공주 보를 지킬 것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