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입장으로 공주보 얘기는 언급 않는 게 좋아”
생존권 놓고 투쟁하는 시민 원성 커질 듯
지원예산 "천양지차"…시장의지 반영된 듯
공주시,국악원유치“8천만원”,공주보해체반대“0원”
김정섭, “두개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지원근거 있고, 방법 있는데 지원 안해
주민, “항소심 앞두고 정권 눈치보나”
“공주시 선출직, ‘당대표’아닌, ‘시민’의 대표
2015년 민주당 안희정 전 지사 금강물 보령댐으로 끌어가
"시민의 뜻 거역 선출직 주민소환해야"

27일 김정섭 시장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정섭 공주시장이 공주보 해체와 관련 “저의 입장으로 공주보 얘기는 언급 않는 게 좋다”며 답변을 회피, 생존권을 놓고 공주보 해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주시가 국립국악원 공주유치활동에 추경 8,000만원을 적극 지원하는 반면 공주보 철거, 해체를 반대하는 공주시민들로 구성된 공주보철거반대위원회에는 단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아 생존권을 놓고 싸워야 하는 시민., 특히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27일 공주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립국악원중부분원 유치활동에는 제1회 추경안에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공주보철거반대추진위에는 아무런 예산을 세우지 않아 시민들 사이에서 ‘예산지원이 안 될 시 국악원 유치활동에 보이콧 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국악원유치활동과 관련해서는 ‘단체별로 10개씩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시의 지침이 있었지만, 공주보 철거, 해체와 관련해서는 행정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며 시에서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문이 있었다.

김정섭 시장은 이에 대해 “두개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며 “국악원 준비는 영동, 정선보다 늦어 올해 집중해야 하고, 자문을 받아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므로 상반기에 국악원 유치활동을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시민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정녕 무엇이 시급한지를 모르는, 들끓어 오르는 시민들의 분노를 보면서도 민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모한 답변이라는 것.

공주시에는 현안이 발생할 경우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어 예산지원에 문제가 없다. 또한 범시민 공주국립충청국악원 유치추진위원회(수석위원장 최창석 공주문화원장)의 구성원 대부분이 공주보철거반대투쟁위원회(수석 공동대표 최창석 공주문화원장) 위원들이 대부분 같은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리고 설령 이번 공주보 문제가 추경안 편성 이후에 발생해 반영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의회가 임시회를 하고 있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회기 중 긴급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처럼 예산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시장이 공주보 해체반대에 대해서 지원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시장은 이날 “공주보 해체와 관련해 공주시의 명확한 입장을 잘 모르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겠다. 찬성, 반대, 누구편인가라는 것으로 오해 될 수 있다.“며 답변을 회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기자회견의 의미를 무색케 했다.

그리고 “농업용수는 공주보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국가하천 관리 중앙정부계획”이라며 “핀셋으로 집어 요렇게 하는 걸 모든 여론을 다 담아 시민들에게 혜택을 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 하는 저의 입장으로 공주보 얘기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물 관리위원회가 발효, 구성도 안 된 만큼 지금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다.”며 “공주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공주시도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보별, 수계별 소통 및 홍보(설명회, 토론회) (2019년 2월~6월) ▲보 처리방안 세부이행계획수립 (2019년 3월) ▲국가 물 관리위원회 상정 (2019년 7월) ▲국가 물 관리위원회 확정(2019년 7월)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어 보 처리방안 세부이행계획수립이 코 앞인 3월, 최종 확정이 7월로 3개월의 기간밖에 주어지지 않은 다급한 상황이다.

이처럼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농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하고 있는 마당에 시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선거법위반과 관련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정섭시장이 검찰의 항소로 인해 2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권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주시 우성면에 사는 이모씨(65)는 “우성면이 고향인 김정섭 시장이 이렇게 나올 줄은 미처 몰랐다”며 “공주시 일부 선출직들이 자기들의 당대표인줄 알고 크게 착각하는 모양인데, 시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민주당 소속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금강물을 끌어갔다는 사실을 벌써 있었느냐?”며 “당시 공주시가 그나마 극심한 가뭄피해를 비켜갈 수 있었던 것은 공주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공주시에서는 26일 공주보 해체 발표 사실을 진작 알았을 텐데도 이를 함구하고, 확실한 계획조차 잡혀있지 않은 국립국악원유치바람을 불어 넣은 것은 공주보 해체 발표에 따른 파장을 줄이기 위해 그야말로 물 타기 한 것 같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공주시 신관동에 사는 정모씨(58)는 “공주보 문제는 ‘내로남불’식 당론을 가지고 따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이를 정당간의 문제로 비하시키는 선출직들이 문제”라며 “시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뜻을 거역하거나, 얼렁뚱땅해가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선출직들은 모조리 주민소환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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