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이“보조금지급 단체가 목적에 어긋나는 교육을 할 경우 사후 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 보조금 지급을 무기로 공주보 해체, 철거에 반대하는 사회단체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 아닌 가 우려되고 있다.
김 시장은 17일 오전 10시 제40차 정례브리핑에서 공주시새마을지회 주관으로 열린 새마을지도자교육 중 공주보 해체, 철거반대와 관련된 교육을 했다는 모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새마을회 교육이 조금 편향된 교육으로, 교육받은 분이 제보한 것으로 안다“며 ”새마을지회에는 9개 사업에 2억5천만원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문제가 된 교육은 관내 새마을지도자 교육프로그램으로, 2천만 원의 보조금이 책정, 중앙회에서도 칭찬을 받을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교육의 목적은 새마을이 지향하는 주민 공동체정신을 잘 이끌기 위한 지도자소양과 기술을 갖추기 위한 교육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당부했다.” 며 “교육 대상자가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편향된 내용이 있을 수 있어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떤 단체든 보조금 지급 단체는 지방재정법, 공주시 지방보조금지원관리조례에 따라 그 목적에 어긋나면 사후 감사도 할 수 있다”며, “해마다 책정되는 보조금을 책정과정에서 다시 살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 이라고 묘한 여운을 남겼다.
아울러 “모든 단체의 정치적 편향, 종교적 편향과 차별, 인권 차별 등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러면 공주시새마을지회에 대해 차후 감사, 평가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김 시장은 “공주시새마을지회는 전반적으로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 새마을회 전체를 볼 필요는 없고, 구성원 교육에 있어(보조금사업) 편향적 교육이 있었나 하는 부분을 볼 것”이라며, “정치 편향, 종교편향, 남녀차별, 인권침해 등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심사, 사후정산 과정을 조금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 단체가 시민들이 낸 세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회계감사와 별도로 목적에 부합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를 보완 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은 아니었고, 회장 인사말 중에 물의 소중함을 배워야 한다는 취지의 PPT 설명이 있었다.” 며 “좋은 취지가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