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 제대로 읽어야”
“‘성난 민심’ 제대로 읽어야”
  • 박기영
  • 승인 2019.02.2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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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기영 공주시의회 의원

지난 20일, 김정섭 시장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요즘 공주지역을 뜨겁게 달구는 핫 이슈인 금강수계 공주보의 처리문제와 관련해 공주시의 입장을 환경부장관, 금강유역환경청장, 국무총리,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지역신문들은 앞 다투어 머리기사로 올렸다.

건의문은 “최근 금강 수계 공주보의 처리문제와 관련 관계 당국의 발표를 앞두고 공주시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와 함께 공주시의 입장을 건의하고자 하니 정책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시작했다.

건의문은 “공주보의 전면 개방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이전까지 극히 오염됐던 공주지역 금강의 수질 및 생태계의 각종수치가 많이 개선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금강이 오염됐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공주보의 전면개방으로 더 이상의 오염을 막고 깨끗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하고, 이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공주보는 보가 생긴 2011년 이후 201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주시민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며 공주보 다리(공도교)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을 3개항의 건의 중 첫 번째로 꼽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업용수 확보와 주요축제 활용을 위한 적정 수위유지, 세 번째로 금강생태환경교육관 설립을 건의했다.

또한 각각의 건의에 대해 사례와 당위성 등을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신중하고도 세심하게 검토해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끝을 맺었다.

그리고 22일 환경부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洑) 가운데 세종보 해체, 공주보의 부분 해체, 죽산보 해체 및 철거 결정을 내렸다.

안타까운 것은 공주보에 대한 부분해체 결정이 자칫 공주시가 공주보 다리(공도교)를 유지하게 해 달라는 건의문의 첫 번째 건의를 수용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주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공주시의 건의문으로 하여금 자칫 환경부에 역공의 빌미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일 공주시의회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공주보의 해체와 철거 문제는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빨리 마련하여 공주시의 입장을 한목소리로 정하고, 그 결정을 중앙정부에 확실하게 전달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명심보감 천명편에 ‘순천자(順天者)는 필생(必生)이요, 역천자(逆天者)는 필망(必亡)’이라고 했다. 천심(天心)은 곧 민심(民心)이다. 즉 민심을 거스르는 일은 곧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시중에 도는 여러 가지 곁가지 같은 이야기들은 우수마발에 불과하다. 공주보를 존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철거·해체해야 할 것인가는 현재 금강 변에 터를 잡고 수백 년째 대를 이어 살아오고 있는 공주시민들의 판단과 결정, 즉 ‘민심’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당리당략이나, 그 어떤 이유로도 민심을 잃으면 안 된다. 지금 정치권은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성난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할 때다. (관련기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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