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환경부 항의방문…강력 반대
"공주보 부분해체 절대 용납 못해"
지역주민, 농민의사 배제…철거방안 백지화 주장
"가뭄에 농사 어떻게 지으라고"
5천명 반대서명서 제출…11만명 서명 받을 것
“공주보 철거 저지운동을 펼칠 것” 천명
“시민의견수렴 없이 공표… 자존심 짓밟은 것”
환경부, ‘결정안’이 아닌 ‘제시안’ …6월까지 주민의견수렴
공주시, “공도교 유지 긍정적 평가”…시민원성 클 듯

 

공주보철거반대투쟁위원회(공동대표 최창석외 8명)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홍정기)가 심의, 확정한 ‘공주보 부분 해체(공도교만 유지) 방안’ 발표에 즉각 반박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공주보철거반대투쟁위원들은 22일 오후 3시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정문 앞에 집결해 공주보철거 반대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주보 해체 철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최창석 공동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강은 충청인의 젖줄이자, 생명선으로, 충청인의 삶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공주보는 공주시민의 삶과 깊이 연결돼 있어 국가의 재산인 동시에 공주인의 재산” 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강물은 흘러야 한다’는 환경론자들의 단순 논리와, 환경부 공무원의 탁상공론은 지역주민과 농민의 의사를 배제한 채 해체, 철거하려 하고 있다” 며 “환경부 계획은 백지화 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주보는 공주주변과 먼 예당저수지에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충청농민의 젖줄로, 보 해체 시 작년과 같은 가뭄에 어떻게 농사를 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는 환경 문제를 넘어선 농민의 생존권 문제인 만큼 뚜렷한 가뭄 대책 없이 무조건적인 보 해체와 철거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주보는 금강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주요 교통로로, 하루 5천 여 대가 통행하며, 긴급을 요하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우성, 사곡, 유구 쪽으로 출동하는 지름길로, 공주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의 다리” 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주보의 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중요 경관자원으로, 시냇물처럼 졸졸졸 흘러가는 금강과 그 건너편의 공산성은 공주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세계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더불어 “시민 의사는 전혀 들어 보지도 않고 귀중한 물 자원과 천혜의 경관과 공주시민의 생명선인 공주보를 해체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며 “공주보의 물이 고여 썩기 때문에 헐어야 한다면 서울시민의 상수원인 팔당댐도 헐어야 하고, 충청인의 상수원인 대청댐도 헐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최 위원장은 그리고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물 부족국가로, 필요한 물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하는 치수정책이 맨 먼저 돼야 한다”며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해서 흘러 보내면 다음 가뭄은 어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가둬 농업용수, 경관용수로 쓰고 가을이후 물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배수 갑문을 열어 수질을 개선하면 되며, 하천의 오염은 고여서 썩는 것이 아니라, 지천에서 흘러오는 오폐수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주시민의 생명선이고, 농민의 젖줄인 공주보는 절대 철거 돼서는 안 된다”며 “공주 농민과 공주시민, 각종 기관단체는 ‘공주보 철거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해체, 철거 저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보 철거 해체 이전에 공정하게 지역주민의 여론을 조사할 것 ▲자연성 회복을 위한 4대강 조사위원회는 강물이 자연적으로 흘러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조사한 편협적인 위원회로, 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포함된 공평한 조사기관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위의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공주보 해체, 철거반대투쟁위원회는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공주보 해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며 ”수천 년 간 금강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공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주보를 철거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로 구성 조사 평가한 기획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공주보 해체 철거를 결사반대구호를 제창했다.

이어 공주보철거반대투쟁위원들은 환경부를 항의 방문해 관계공무원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공주보철거반대위원들은 “지난 1월 주민협의체에 참석한 6명의 시민들은 무슨 내용의 회의인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참여했고, 자료는 보를 철거한다는 계획을 잡아 놓은 회의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더 많은 주민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참석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이후 회의를 열자“고 하고는 차후 회의 없이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며 “환경부에서 공주시민의 눈을 가렸다.“고 꼬집었다. 또한 “금강보에 관련한 전화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했다지만, 전화조사를 받은 시민이 없다”며 “따라서 이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주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공표한 것은 공주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라며 “공주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주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해 9월 백제문화제 축제 때 공주기관들과 만났을 때 공주보 철거문제가 전혀 계획된 것이 없다고 해 놓고는 뻥 터트렸다.”며 “자연성회복 조사위원회는 보를 없애고자 하는 편향된 조사위로, 공정한 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4대강사업으로 16개보가 있지만, 유독 공주보와 세종보를 타격한 것은 충청인을 홀대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 물 양이 있어야 오염된 물이라도 질을 좋게 만들 수 있는데, 물 자원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질을 찾겠다는 것인지 공주는 물론 전 국민들에게 이해를 못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금강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우선 보 철거 전에 그 돈으로 지방하천의 폐수처리장을 먼저 설치해야 하면 금강물은 깨끗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평가가 수질과 관리비 때문이라고 한 것은 환경부가 흘린 것으로, 운영비가 몇 천 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나, 실제 그 정도 들어가지도 않는다”며 “농민들이 물이 안 나와 피해보는 것을 계산해 보면 어떤 게 경제성이 좋은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는 ‘결정안’이 아니고, ‘제시안’으로, 앞으로 6월 달까지 주민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계속할 것”이라며 “전문가 토론의 자리도 계속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주보철거반대투쟁위원들은 성명서와 결의문 그리고 공주시민 5,000여명의 반대 서명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11만 공주시민의 반대서명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재조사 및 편향된 자연성 회복을 위한 4대강 조사위원회가 아닌, 4대강 물 관리 및 치수에 관한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다시 만들어 재조사 할 것”을 요구하며 “실행되지 않을 시 정부와 투쟁할 것“ 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같은 날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공주시 건의를 반영한 공도교 유지방안 긍정적 평가 ▲앞으로 농업용수 확보대책 등 적극의견 수렴 요망이라는 내용의 공주보 처리방안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 환경부를 방문해 강력 반대의지를 천명한 시민들을 무색하게 했다.

민?관 공동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방안대로 한다면 공주보는 해체되고, 공도교만 남게 돼 농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물론 백제문화제, 석장리 구석기 축제 등에 배를 띄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공주시가 시민의 염원을 저버린 채 시민의 의견과 부합되지 않는 입장을 발표해 시민의 원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 신관동에 사는 박모씨(55)는 “아무리 시장이 여당소속이라고는 하지만, 이럴 수는 없다”며 “선출직들이 나서서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을 시민들이 대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입장문을 발표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하 공주보 처리방안 발표에 따른 공주시의 입장문 전문

공주시는 오늘 민?관 공동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제시한 공주보 처리방안에서 공주시가 건의한 공도교 유지 등 보 기능관련 구조물의 부분해체방안을 제시하고, 백제문화제 등 지역문화행사, 지하수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지역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보 관리사무소 등을 자연성회복센터로 활용하는 등 수변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정책제안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공주시는 겨울가뭄지속에 따른 지역농민들의 농업용수 확보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명확한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주시는 앞으로 이 문제를 포함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공주보의 처리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보별, 수계별 민?관협의체 등의 계기에 시민의 의견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진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있음)

22일 오후 3시 환경부 앞에서 공주보철거반대투쟁위원들이 '공주보 해체 철거를 절대 용납 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반대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최창석(오른쪽)공동대표가 성명서 발표 결의문과 시민반대서명서를 환경부 박영민 사무관(왼쪽)에게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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