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표, “공주시장주민소환 중단해야…역풍우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이상표 의원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주시장 주민소환에 대해 반대주장을 밝혔으나, ‘내 식구 감싸기’ 라는 역풍을 맞게 될 우려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 제2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1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회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상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저는 오늘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현재 공주시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한 낯 뜨거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일부에서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사상 초유의 공주시장 주민소환 추진”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공주시는 시민 간에 쓸데없는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는 한 가운데에 서게 됐다” 며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그 자체로는 훌륭한 제도로, 단순히 4년에 한 번씩 있는 선거를 통해서만 견제하며, 나머지 기간에는 시민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단점을 극복하여 선출직을 임기 중 해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권리는 제대로 행사 될 때에만 그 참다운 의미가 빛을 발하며, 남용하거나, 오용한다면 주민소환이 가지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소환 추진 본부'가 제기한 소환사유는 하나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우리는 세계 대백제전을 2021년도에 치르기 위해, 지금까지의 백제문화제를 크게 혁신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백제문화제의 격년 개최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 부분만을 떼어내 소환사유로 삼는 것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아닌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다”며 “공주시의회에서도 백제문화제 매년 개최 촉구 결의안을 전원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정섭) 공주시장은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충남도와 부여군과 협의해 시민의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지, 공주시장을 뒤에서 공격할 계제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공주보 문제와 (구)공주의료원 부지 활용도 마찬가지” 라며 “공주보 문제가 공주시에서 결정 할 수 있는 사안이냐?”며 “아시다시피 작년에 공주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양측 간에 엄청난 대립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시장이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줬어야 옳았단 말이냐?” 고 따졌다.

이 의원은 “공주의 실익을 위해 이성을 가지고 뛰어야 한다”며 “(구)공주의료원 부지 활용 문제만 하더라도 역대 어느 시정에서 그 정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적이 있느냐?”며 “이 두 가지는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어야만 시민의 혜택을 보장 할 수 있다. 시민이 큰 틀에서 때로는 지원하고, 비판하면서 시정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안은 여기서 거론하기도 소소한 것들” 이라며 “시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모를까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이미 정해진 사업을 가지고 소환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시장소환 추진본부'가 제기하는 사유에는 동의를 못하지만,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모든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며 “이제 그만 주민소환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미 여러분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알려졌고, 시민이 동의할 수 없는 편파적인 주장이라는 것도 모두 알게 됐으며, 더 이상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오로지 트집을 잡기 위한 행위로 더 큰 지탄을 받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코로나19'사태로 6개월째 고통 받고 있어 시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 ‘병에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아우성이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다”며 “시민의 단결이 필요하고, 민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주시는 코로나 19 방역을 공주시는 1천여 공직자들과 시민이 일치단결하여 주변도시보다도 더 노력하여 잘해 왔고, 민선 7기 시정의 성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소환 추진본부'가 대승적으로 주민소환을 중단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더불어 민주당 이상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주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역풍이 우려되고 있다.

공주시 옥룡동에 사는 유모씨(56)는 “공주보 문제는 공주시 농민의 생계와 홍수, 가뭄의 중차대한 문제가 걸린 현안으로써 공주시장은 당연히 공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어야 한다. 시의회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공주보 철거에 반대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리고 “이춘희 세종시장은 김정섭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면서 세종보 철거에 대해 분명히 반대했는데, 이것은 어느 편을 손들어 주기 위해, 세종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그랬느냐?”며 “시의회의 본분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이지, 같은 정당 출신의 시장에 대한 옹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백제문화제 격년제도 김정섭 시장은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가 공천과 관련 있는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장인 박정현 부여군수가 강력히 주장하니 할 수 없이 받아 들여 놓고 백제문화제 혁신 운운하는 명분을 만든 것 아니냐?”며 “공주보, 백제문화제 어쩌면 그렇게 다 공주시민의 여망은 외면한 태 소속돼 있는 정당, 위원장의 주장을 따를 수가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관동에 사는 정모씨(62)는 “서울에는 집이 두 채 씩이나 있으면서 공주시에서는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공주시민의 대표”라며 “공주시장조차도 서울의 집을 팔고, 공주시의 집을 바로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 공주시의 슬픈 경제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중학동에 사는 김모씨(70)는 “공주의료원은 지역주민, 특히 저소득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위해 1901년 9월 5일 충청남도 공주자혜병원으로 발족, 1955년 1월 10일 충청남도 공주병원으로 개칭,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살아있는’ 공주의 역사인데, ‘죽은’ 역사의 재현을 위해 일부 시민들을 내세워 부수어 놓은 것이 단지 의견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잘한 일이냐?”며 “그렇다면 백제문화제 격년제, 공주보는 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냐?”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주시 교동에 사는 이모씨(76)는 “공주시장 최초로 주민소환의 불명예를 안게 됐으면 반박만 할 일이 아니라, 먼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부터 했어야 하는 것이 도리”라며 “지도자라면 지도자답게 시민들을 이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의견존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시민을 앞세우고 우유부단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리더십의 부재’로 비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관련기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