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 주민소환 ‘본격 재개’

(가칭)소환운동본부가 6일 4.15 총선 등 정치일정으로 잠시 중단됐던 충남 공주시장 김정섭의 주민소환이 18일 공주시 선관위에 청구인 접수와 함께 본격 재개한다고 밝혔다.

김정섭 공주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가칭· 소환운동본부) 대표 이모씨(60·공주시 금성동)는 “이달 18일 공주시 선관위에 ‘청구인대표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중순께 주민소환을 준비했지만, 4.15 총선 등의 정치일정으로 잠시 미뤄진지 달포만이다.

주민소환법률에 따르면 공주선관위는 이날부터 7일 안에 청구인 대표에게 증명서와 주민소환투표 검인 서명부를 교부해야 하고, 선관위로부터 서명부를 교부받게 되면 공식 서명 작업에 돌입할 수 있다. 소환운동본부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공주시 선거인수는 지난 국회의원선거 시 9만 3,319명으로, 이중 15%인 1만 3,99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되며, 이중 6개의 읍·면·동에서 15%의 서명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충족시켜 선관위에 접수해야만 1개월 이내 김 시장을 주민소환 찬·반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의 3분의 1인 3만1,107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 시장은 파면된다.

소환운동본부가 꼽는 퇴진이유(안)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백제문화제 격년제 개최 독단 결정 ▲공주보 해체-유지 정부안 동의(정부초안은 철거) ▲구 의료원 철거 시민의견 무시 ▲제2금강교 건설 지지부진 ▲문화예술인회관 리모델링 8억 예산낭비 등 5가지다.

주민소환 이유는

▲공주보-김 시장은 지난해 7월 공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주보(洑) 처리방안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공주보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결과를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정부정책인 철거찬성에 동의의사를 내비친 뒤 뚜렷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있음

▲백제문화제 격년제결정-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100인소통위원회의 백제문화재 매년개최권고안을 묵살하고, 일반시민 공청회 등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혼자 백제문화제 격년제를 결정함

▲제2금강교- 문화재청이 ‘공산성 주변 문화재 형상변경 재심의’를 통해 부결 처리한 뒤로 2년이 흘렀다. 현재 독일 업체에 ‘영향평가 보고서’를 별도 의뢰한 상태지만, 결과가 ‘희망’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재심의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해 지방자치체단체장의 무능함이 엿보임.

▲문화예술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시가 2억여원의 건물에 8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면서 굳이 강행하는 고집과 이유를 모르겠음 등이다.

소환운동본부 이 대표는 “일을 하다보면 약간의 실수나 정책적 오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김 시장의 시정 운영은 겉으로는 ‘소통’을 강조하면서 실제는 ‘불통’이며, 아집에 울화통이 나는 실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이나, 주민들의 진실한 의견을 무시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단계에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매주 브리핑을 통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언급하고, 시간이 흐르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취임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시민과 지역경제를 위한 시원한 정책을 펼친 것이 없는 무능한 시장”이라며 “그러한 시장은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정섭 공주시장이 주민소환제 대상이 될 경우 김정섭 시장은 주민소환여부에 관계없이 주민소환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자체장으로서의 명예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