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일은 ‘태산’ 의원들은 ‘태국’
할일은 ‘태산’ 의원들은 ‘태국’
  • 김광섭 기자
  • 승인 2012.11.0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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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활동 외면하고 국외출장…비난 쏟아져

▲ 지난 9월 17일 금강하상보호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이창선 부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주시의회(의장 고광철)가 “ ‘금강하상보호공설치사업’ 의혹을 해소 하겠다”며 ‘금강하상보호공설치사업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해 놓고도 이는 외면한 채 국외출장을 떠날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9월 22일 열린 ‘제1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강하상보호공설치사업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가결했다.

‘금강 하상보호공 설치사업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금강하상보호공 설치사업이 국가의 4대강 사업을 앞두고 불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가 이를 강행한 사유▲시공과정상 부실 공사 의혹 ▲사업의 적정성 및 정책결정과정 ▲설계 및 시공과정상 부실공사 의혹 ▲사업효과 및 이후 문제점 ▲예산낭비여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

공주시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17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강하상보호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창선 공주시의회 부의장이, 부위원장에는 송영월 시의원이 선출됐다.

이창선 특위 위원장은 이날 “금강하상보호공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위원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니 여러분도 아낌없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강하상보호공 조사 시 전문가가 필요한 만큼 건설업자, 건설 전문가, 언론인 등이 함께 참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고, 송영월 부위원장도 이에 동의, “항목에 이런 내용을 추가할 것”을 주문해 특위 구성에 어떤 민간인들이 참여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됐다.

이 특위의 조사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0일(90일간)까지이며, 건설과, 재난관리과를 대상으로 금강하상보호공 설치사업 관련 업무전반에 대해 기획년도부터 준공 및 철거까지의 부서 보고청취,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검증) 등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증언 및 진술 청취 등을 할 예정이었다.

조사일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특별위원회의실에서 사업추진경과 보고 청취,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특위조사 활동(서류 및 자료 확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현장 확인)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특위조사활동(서류 및 자료 확인, 증인 및 참고인 진술 청취) ▲특위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위원장 강평, 조사종료 선언)등 으로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공주시의회는 이러한 ‘금강하상보호공설치사업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는커녕 자기들이 특위 활동기간으로 정한 기간 중인 13일부터 17일까지 3박 5일간 태국 방콕, 파타야시 국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국외출장을 떠나는 의원은 고광철 공주시의회 의장, 이창선 ‘금강하상보호공설치사업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영길 의원이다.

송영월 의회운영위원장은 개인 돈으로 위약금을 물고 국외출장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공주시의회의 13일 출장은 의원 반, 공무원 반이 떠나는 출장이 됐다.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이후에는 예산심사가 있을 예정임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금강하상보호공설치사업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말뿐인 공주시의회를 실감케 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 “입법기관이 자기들이 의결해 놓은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집행부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느냐?”며 “시민들은 경제적인 불황으로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공주시나, 공주시의회나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한편 공주시는 지난 2006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음에도 백제대교의 세굴방지와 금강의 자연경관 보전, 백제문화제 대비 및 수상레포츠 시설 확충 등을 이유로 지난 2008년 초부터 물길을 막기 시작해 그해 말 총 26억원을 투입해 길이 284M, 높이 3M의 금강하상보를 완공했다.

금강하상보호공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던 즈음에 석축 일부가 유실, 부실공사 의혹을 낳기도 했으며, 이듬해인 2009년 8월 또다시 둑 10여 미터가 유실돼 3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총 29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그러나 공주보 설치에 따라 공주시가 설치한 금강하상보호공은 준공 1년여 만에 결국 해체, 29억원이라는 엄청난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관련기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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