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쓸데없이괜한짓 혈세이중낭비"
"공주시,쓸데없이괜한짓 혈세이중낭비"
  • 이건용
  • 승인 2009.09.25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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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촌·공방촌, 하상보호공, 둔치 편의시설 도마 위
▲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30여 미터의 백제큰다리 교각보호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 특급뉴스 이건용

공주시가 최근 벌이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괜한 짓’으로 시민혈세를 이중삼중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1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市 주요사업장을 현장방문한 시의원들은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집행을 꼬집었다.

이날 의원들은 웅진동 숙박촌(국민여가 캠핑장) 조성현장, 백제큰다리 교각보호공사 현장, 금강둔치공원 편의시설 보강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계획성 없는 예산의 주먹구구식 집행으로 정작 쓰일 곳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웅진동 숙박촌 조성현장에서는 “공주시보다 앞서 숙박촌 사업을 시작한 지자체들도 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또한 숙박촌과 무령왕릉 사이에 들어설 공예공방촌 조성과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들의 실패 사례를 예로 들면서 “아예 할 생각조차 말라”며 ‘혈세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30여 미터의 백제큰다리 교각보호공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4대강 사업(금강 살리기 사업)으로 3년 뒤면 다 뜯길 텐데 굳이 市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26억원을 투입해 설치한 길이 284m, 높이 3m의 금강 하상보호공이 ‘금강 살리기 사업’에 따라 해체, 1km 떨어진 고마나루에 가동보+자연형보 형태로 설치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중적인 혈세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금강둔치의 편의시설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수 십 억원을 들인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이 관리부실로 훼손되기 일쑤고, 금강 살리기 사업으로 곧 물에 잠길 텐데 괜한 짓을 하고 있다”면서 “굳이 9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골재채취를 위한 부채도로와 관련해서는 “골재 운반차량 통행로를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콘크리트 포장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며 “골재채취로 얼마의 수익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골재채취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시 직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부실공사가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도, 하자 처리도 힘든 상황으로 현재 곳곳이 파손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예산을 절감했다고는 하나 업체에게 맡겼으면 더 절약했을 수도 있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시민을 위한 일에 매진했다면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주시의회는 이날 주요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계획성이 결여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졸속 운용되고 있다”고 날을 세워 앞으로 깐깐한 예산심의 등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내실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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