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개선대책 및 발전방안 적극모색 촉구

공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통해 이번에 지적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대책과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총 82건의 지적사항을 내놨다.

이중 기획예산실 지적사항은 4건으로 ▲시민제안제도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상금 인상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에 따른 양벌규정 및 공무원의 책임한계 규정 등 관련사항 개선 ▲공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활용방안 및 실천방안 모색 등이다.

시정조정실의 경우는 자체 감사 결과 징계 처분시 하위직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감사 결과 징계 처분시 형평성을 제고할 것과 감사담당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도 유능한 직원을 차출해 수준 높은 감사를 벌일 것을 주문했다.

행정지원실은 ▲공무원 직렬 불부합 배치(직렬 불부합 배치 공무원 10명 조속 정상화) 최소화 및 특정업무의 전문화 추진 ▲시정관련 주민설득 강화로 시청 항의농성 근절 ▲공무원 배낭여행 경비 확대 지원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특별 승급 확대 시행 ▲사업소 공무원 근무 체계 개선 등 5건이 건의됐다.

주민생활과의 경우는 ▲정부양곡 할인제도 홍보 강화 ▲공직자 자원봉사 참여시 신중한 경비 지원 등이 지적됐으며, 복지사업과는 ▲추모공원조성시 주민과의 대화·설득 ▲복지회관 활용 활성화 방안 강구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등이 지적됐다.

시민봉사과는 산지전용허가시 인허가 부서와 사후관리부서가 서로 다른 점을 이용해 사용 승인 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인가부서와 사후점검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회계과는 4건을 지적받았으며, ▲각종 공사 발주시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시유재산 중 자투리 땅 정리 후 활용도 제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및 개선 강화 ▲업무용 경차 관리 및 운영 철저 등이 지적됐다.

세무과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세 체납의 경우 조기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액 징수 철저와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체납액 징수가 가능토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케팅과의 경우 산성동 재래시장 비가림 시설과 관련해 화물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토록 하고, 하수도 경계 및 조명설치 등에도 사전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추진으로 시민편의 증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유치과는 ▲기업유치시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로 민원 최소화 ▲강남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균형발전 모색 ▲신풍산업단지 유치 총력 등이 건의됐다.

미래도시팀은 ▲행복도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대책 강구 ▲둔치공원내 운동기구 설치 ▲금강 수상레저시설 종합적 검토 등이 지적됐다.

5도2촌팀의 경우는 ▲마을회관 및 경노당과 관련해 각 마을별 형평성 문제, 적기 신축, 경로당의 건축물 대장 등재 조치, 10년이상 된 공동주택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 확보계획 수립 등 ▲5도2촌 시범마을의 숙박공간 조성 및 화장실 현대화 방안 등이 건의됐다.

관광축제팀 지적사항은 4건으로 ▲각종 축제 및 예술제와 관련 계룡산 봄꽃축제와 분청사기 축제 동시개최 검토, 공주 국제미술제 예산확보 노력, 무령왕 헌공다례의 공주 대표축제화, 철저한 축제평가, 알밤축제와 허수아비축제 병행실시, 마곡사 신록축제와 장군산 예술제의 지원금 확대 ▲신상옥영화제의 지역대학과의 상생방안 마련 ▲시티투어 차량의 고급화 ▲폐교 매입 후 활용방안 강구 등이 건의됐다.

건설과 소관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로·보안등의 격등제 운영 검토 ▲사업 후 자투리 부지에 대한 재산관리부서 통보로 효율적 관리조치 ▲대형차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교량 진입부분 날개형 확장 개설 검토 ▲각종 사업의 사전·사후 공표로 민원발생 최소화 등 4건이 지적됐다.

산림녹지과는 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등산로 파손 시설물에 대한 신속 보수 ▲호태산 매입 통한 시민공원화 ▲대표 밤(栗) 품종 선정 및 육성 ▲가로수 관리 철저(전지, 병해충방제, 비료주기 등) ▲보안림 지정 및 해제와 관련 시민의 재산권 침해사례 없도록 조치해 줄 것 등이 건의됐다.

도시건축과는 5건이 지적됐으며 ▲강남지역 공동화 해소를 위한 소방도로 개설확대, 법원·검찰청 강남지역 존치노력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인구밀도, 통행량, 기 개설도로와의 연계성 등의 종합검토 ▲행복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市 이익 최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 및 정비 ▲자전거 도로의 확대 및 관련시설 확충 등이다.

교통정책과는 3건으로 ▲읍면동 셔틀버스 및 저상버스 시범노선 운영 노력 ▲기계식 주차장 사용실태 파악 통한 활성화방안 모색 ▲시내버스 적자 운영의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등이 지적됐다.

환경보호과는 ▲쓰레기 수거 철저 ▲대형 폐기물 배출 스티커 판매업소 교육 철저 ▲금강 둔치 공원내 간이 화장실 추가 설치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자체감사 규정 마련 및 관리 감독 강화 등이 지적됐다.

상하수도과의 경우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공법의 신중한 선택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 및 비용절감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방치사례 없도록 관리 철저 등이 지적됐다.

재난관리과는 ▲금강하상보호공 사업 후 저수량 확대 및 돔섬 활용방안 모색 ▲공주 교대앞 제민천 문화·휴식공간 마련 ▲기관 단체를 통한 제민천 청소 활성화 등이 건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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