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총선에서 공주시와 세종시의 통합을 공약, 당선인터뷰에서 "세종시와의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힌 바 있는 박수현 국회의원이 세종시 토론회에서 “세종시 주변지역에서 공동화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마음만으로 대안 없이 무분별하게 세종시와의 통합 논의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박수현 의원(공주시,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위원장) 이 주최한 ‘세종시 정상건설 및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박병석 국회부의장, 이미경·신기남·오제세·김용익·신장용·김동완 의원, 권희태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시민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세종시가 대한민국 상생발전의 중심도시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이춘희 (민주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 발제는 장철순 연구위원(국토연구원), 토론은 김영범 단장(충청남도 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 김정연 선임연구위원(충남발전연구원), 정환영 교수(공주대학교), 곽상훈 차장(대전일보 정치행정부)이 나섰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수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 정상건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전제조건이고, 상생발전은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세종시와의 통합 여론과 관련해 “세종시 주변지역에서 공동화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마음만으로 대안 없이 무분별하게 세종시와의 통합 논의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며, 과학적 근거를 갖고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모으는 것이 우선될 때 궁극적인 상생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고, 표만 의식했다면 세종시 건설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세종시 건설의 의의를 강조했다.
또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이 국토균형발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므로 공주시 등 인근지역과 함께 과학의 메카, 행정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세종시는 넘치는 서울과 모자라는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도 사업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해야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세종시에 대한 열정으로 투쟁을 통해 세종시를 지켜온 박수현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열심히 연구하면서 국토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격려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논의돼온 방안들과 함께 그간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부분을 보완하는 대책도 제시되는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장철순 연구위원은 확정된 세종시 정부안을 근거로 “세종시 예정지역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차질 없는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고,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적용, 우수한 인재와 기업과 기관의 가족들이 선호하는 선진국형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방안으로 “편입도시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나노융합소재산업, 무선통신산업 등을 특화산업으로 선정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육성계획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집중 육성 △신규 산업단지 편입지역에 우선 공급” 등의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김영범 단장은 올해 초 보고된 상생발전 사업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보고서에서 제시된 38개 사업 중 구체화가 가능한 세부사업을 발굴하고, 기타 비 예산 사업까지 범주를 넓혀 충남도 차원의 다각적인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김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시 민자유치 관련, “각종 인센티브 등 우대조치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특정기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부동산개발방식을 허용하거나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주변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으로 “상생발전 특별법, 상생발전 기금 등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특별법이 통과되어 공주시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시범도시에 포함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환영 교수는 기 발표된 세종시 주변지역 발전방안에 대해 “대전, 천안 방향으로 발전 중심축이 옮겨가 있고, 공주시 및 계룡시 축은 발전 상황이 미미해 충남서부로 통하는 도로망 건설계획도 대전, 충북보다 늦게 완공된다”며 인프라 구축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주시가 세종시와 통합될 경우 예상되는 득과 실을 분석하고,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지역 격차가 해소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확대될 수 있으며, 행정구역 확대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 문제와 주민 참여 기회 축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생발전을 위한 제언으로는 △세종시 이주 공무원 공주시 유입을 위한 부동산업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거지원단 설치 △세종시와 주변 지자체 참여하는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구성 △공주시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문화·관광자원, 5도2촌의 주말도시 육성사업의 추진 등을 제안했다.
곽상훈 차장은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건설청과 세종시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세종시 참여가 제외됐던 건설청의 자족기능유치기획단에 세종시를 참여시키고,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건설청에서 세종시로 이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세종시와 건설청이 경쟁이 아닌 협력과 상호이해 관계로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