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로 인한 공주시의 피해가 가시화 되면서 시세위축을 우려하는 공주시민들이 세종시와 공주시의 통합을 주장,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와 연계한 공주시 상생발전 주민공청회가 17일 오후 2시 공주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장장 3시간에 걸쳐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준원 공주시장, 고광철 공주시의회 의장, 윤석우·조길행 충남도의원, 이창선·박기영·김응수·한명덕·우영길·한은주 공주시의원, 남창희 공주시 발전범시민대책취진위원회 위원장, 이문하 공주시 발전협의회장, 장원석 공주시강북발전협의회장, 최영학 강남발전협의회장, 안도성 공주시상가번영회장, 유연식 공주시 상인연합회장, 공무원, 각 기관 단체장 및 공주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박치형 공주대교수의 세종시와 연계한 공주시의 상생발전방안 연구용역 ▲연구의 개요 ▲지역현안 및 특성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구상안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구상안 ▲향후연구계획 등의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박치형 공주대 교수, 장현수 중부대 교수, 오용준 충남발전연구원 박사, 이충열 공주시의회 부의장, 조수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준원 공주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제 최종적으로 올 7월이면 세종시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공주시는 그 어떤 도시가 와도 될 만큼의 역량을 길러 왔다”며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공주의 새로운 원년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고광철 공주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우리가 세종시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가 미흡하다”며 “연구용역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은 우리가 얻은 것이 없고, 오히려 공주시가 어렵게 됐다”며 “땅을 내어 주었을 때 공주시의 상생발전방향을 주장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최근 이사철도 아닌데 신관동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세종시로 이사, 공주시의 인구가 다 빠져나가고 있다”며 “인구도 땅도 다 빼앗겼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충북 오송과 오창을 가보면 5만에서 10만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이 됐다”며 “공주시도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세종시와 공주시가 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박치형 공주대학교 교수의 세종시 연계 공주시 상생발전 연구용역보고 도중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은 “읍·면·동에서 2~3명씩 차출해 온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 이 사람들 숙박비를 받아야 한다”며 “(설문조사에서)공주시 인구의 30%가 세종시로 가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인구가 앞으로 늘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헛꿈만 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오용준 충남발전연구원 박사는 “세종시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개념에서 보아 왔다”며 “이 때문에 공주시는 잃게 되는 것이 많고, 얻게 되는 것은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와 밀접해 있는 대전시는 덕을 보고 있고, 청주시는 세종시와 관련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않으며, 공주시가 광역도시화를 정부에 건의해 국가적인 재정투자를 유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편입지역인 공주시에 행정적·재정적인 보상이 그려져 있기는 하나,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 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세종시가 고급택지 개발정도로 건설된다면 공주시에 블랙홀 현상이 일어날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되어야 공주시가 살아 날 수 있다”며 “공주시의 블랙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자족을 우선 충족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는 “장기적으로 보면 세종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주변도시도 발전을 할 것”이라며 “노무현정부에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 다른 수도권을 건설하고자 했으나, 명품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경향으로 가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4월 11일 뽑는 세종 시장은 연기지역에서 뽑히게 될 것이니 만큼 세종시장은 노무현 정부의 또 다른 수도권 건설 목표보다는 세종시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공주시로서는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도성 공주시상가번영회장은 용역보고 도중 일어나 “공주시가 세종시로 인해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공청회는 공주시 정치인들의 잘못을 변명해주고 있다”며 공청회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조수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장은 “공주시민들이 세종시 건설을 지원한 경험들이 생생하다”며 “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충열 공주시의회 부의장은 “세종시가 10여년이 다 되어가지만 공주시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세종시 관련 특별법에 행·재정적인 문제를 법적 제도화 하는 연구를 구체적으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 첫 마을 입주가 시작된 만큼 석장리, 공주영상대학 등의 버스나 택시 운행에 대한 사업계획을 만들어 내고, 총선과 대선 후보자에게도 공약을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원석 강북발전협의회장은 “세종시로 인해 강북지역의 젊은이들이 세종시로 떠나 이사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신관동 상가들이 원룸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50년 후를 보아야 할 때가 아니다”고 경고했다.
또한 “27%의 젊은 세대가 빠져나가면 공주시는 활력 있는 도시가 아닌, 죽음의 도시가 된다”며 “젊은 사람들은 자녀를 위한 투자를 많이 하는 만큼 중앙으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내는 등 세종시와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분구해 의석을 늘리려 하고 있다”며 “세종시와 공주시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선거구를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돼 공주로 오는 교육예산이 줄고 있어 ‘교육도시 공주’가 무너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안도성 공주시상가번영회장은 “공주시가 5도 2촌 사업 등으로 인해 역량을 키워 왔다고 했는데 5도2촌사업은 성공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도대체 시민을 무엇으로 보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또한 “지금 연구용역보고에는 장밋빛 희망사항들을 담고 있는데 얍삽하게 포장하지 말고, 공주시가 실질적인 발전을 꾀하려면 어떤 쪽으로 가야 하는 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 달라”며 “수도권 2~3개의 신도시도 인구의 유입이 안 돼 취소됨 점을 생각해 볼 때 세종시의 인구증가로 인한 공주시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공주시가 살기 위해서는 세종시와 통합해 달라고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주시의회 한명덕의원은 “연구용역에 20년~30년 뒤에 잘될 것이라는 것만 나와 있지, 우선 손실금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얻어 와야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나와 있지 않다”며 “내일, 모레 죽을 판인데 몇 십 년 뒤에 잘될 것이라는 보고는 누구나 아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문하 공주시 발전협의회장은 공주시가 1조 7천억의 손해를 본다면 중앙정부에서 4년 이내에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가능한 것인지를 질문하고, “앞으로 공주시의 대응이 중요하고, 공주시민들이 한목소리를 내서 중앙정부에 국비를 받던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선 공주시의원은 “먼저 공주시가 바뀌어야 한다”며 “공주에서 기업을 하고자 왔던 사람이 하지 못하고 떠나면서 공주시를 탓하고 있고, 공주대 재외교포학생들을 위한 공항버스노선조차도 개설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남지역의 젊은 엄마들이 신관으로 간 것처럼 신관의 젊은 엄마들은 세종시로 가게 될 것”이라며 “공주시의 인구가 늘어날 것 이라는 전망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광렬 공주시개인택시 회장은 “7월 1일 세종시출범과 동시에 공주지역의 택시는 공주영상대학 등 편입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정치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세종시와 공주시가 택시영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문옥형 공주시 강남발전협의회 회원은 “공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충남 16개 시·군 중 15번째이며, 부채가 404억”이라며 “세종시로 인해 5,700여명의 공주시 인구가 빠져나가고, 1조 8천억의 손해가 나는 등 안타까운 공주시의 현실을 시민들이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영 공주시의원은 “공주시의 장래가 참담하고, 안타깝다”며 “본인이 세종시 시행령 촉구 발의를 했으나, 이에 대해 시민들이 전화 한번 안 주었는데 말만 하지 말고, 실천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간 이후에 실천적인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특별법제정을 위한 각 기관 단체별로 범시민적인 서명을 받아주기를 바란다”며 “그러면 의회에서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안도성 공주시상가번영회장은 “공주시가 살 수 있는 것은 공주시와 세종시의 통합 뿐”이라며 “공주시 상가번영회에서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노경 모범운전자협회 공주지부장은 “세종시와 연계해서 운행을 하도록 해 줄 것과 공주시 택시문제도 해결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고진태 공주시 음식업지부장은 “공주시 3개면이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공주시 음식업지부도 타격을 받고 있다”며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을 해 달라”고 말했다.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는 “평택시 특별법 시행령은 주한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려 하자 평택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 제정된 것”이라며 “세종시법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평택시법은 평택이 주 대상이지만, 세종시는 세종시가 주 대상이고, 주변지역은 부수적인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수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과장은 “공주시와 세종시의 행정구역통합 문제는 지역 주민과 정치인들이 입법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이 세종시에 따른 위기 위식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부분과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고, 단기적인 조치방안을 담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