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유시민 대표의 공주 기자간담회’가 13일 오후 3시 15분 통합진보당 공주시위원회(공동위원장 한준혜, 정선진) 사무실에서 열렸다. (사진)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는 기자들과의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공주에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다”며 “공주지역은 개인적으로는 연이 없는데 행정수도 공약이 나왔을 때에 지금 세종시가된 행정수도 때문에 참여정부시절에 많이 다녔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바라는 분들은 그것이 어디에 건설 되던 간에 새로운 행정수도가 건설되기를 원했고, 지금도 세종시가 만들어 져서 잘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전국어디나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그런데 충청권으로서는 참 좋은 일인데, 공주시는 아픔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땅도 잘려 들어가고, 주민들도 편입되고, 세종시가 앞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인구도 빨려 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 만들어져서 잘 나가는 세종시 옆에 있는 공주시는 주변지역의 기업, 기관들이 모두가 거기에 편입이 되면서 공주시는 땅도 좁아지고, 인구로 적어지고, 세수도 줄어 들고 ,모든 것이 다 감소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공주는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그때의 발전전략을 공주시 나름대로 세워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다”며 “국가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공주시 자체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또한 “세종시만 볼 것 이 아니라, 인근 지역도 같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흔쾌히 땅도 내놓고 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위상도 떨어지고, 살림도 어려워 곤란 하니까 그것에 대한 세수 감소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국책 사업이니까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는 국가가 책임지고 위상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세종시의 발전에서 오는 열매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책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공주는 내륙이라 물자 등이 풍요한 지역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공주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사회의 혁신 역랑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한미 FTA 때문에 하루 전인 지난 12일 한준혜 예비후보 등이 경찰에 연행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한준혜 예비후보와 다른 분들도 빨리 나와서 다행”이라며 “농촌지역의 소 값 때문에 소가 굻어 죽는 데고 생기는 등 난리인데 정부에서는 소가 굻어 죽게 하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농민들의 마음이 평상심이 되기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여기에 와서 FTA 설명회 홍보를 하고 다니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농민의 분노를 대변하는 진보당이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당대회 돈 봉투 발언에 대해서는 “그날 무심코 그 이야기를 한 것인데 한나라당에서 터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가 10년간 정치를 했는데 한나라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정치전반의 문제라고 평소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다함께 극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나도 본적이 있다'는 말에 문제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돈정치 문제는 불법이고, 도덕적으로 어긋나고,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할 문제”라며 “그 돈 봉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고 물었다.
그리고 “돈 많은 곳에서 그 돈이 온 것이고,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을 줬느냐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려 나눠준 돈”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많은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그 돈을 받아서 나눠주고 당대표가 되고. 의원이 되면 힘없고, 서러운 사람들 서민과 노동자, 농민들이 위에서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며 “왜 우리나라의 국가 운영이 강부자니, 허영이니 하는 돈 많고, 땅 많은 사람들에게 가느냐?”고 힐문했다.
아울러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 한다”며 “이것은 단순이 법위반이나, 도덕적 지탄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국민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은 또한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오래된 거대 정당들, 당원들이 당비내지 않는 정당 이런 정당은 모두가 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것을 모두가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왜 통합진보당이 당원들에게 1만원씩을 당비 걷고, 소득이 낮고 농민들에게는 현물로 받고, 5,000원으로 깎아 주느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직자들이 당 대표 될 사람에게 돈을 만들어와서 돈을 나눠주게 해 결국 당의 지도자를 잡아먹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의원들을 조직 동원하기 위해 지역 위원장에게 500만원 300만원을 뿌리고 다니는 것은 바로 부자감세, 강부자 정책 증을 가지고 온다"며 "이런 것은 다 밝혀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민주통합당과의 후보단일화 과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15일 당대표, 당 지도부가 새로 뽑히고 나면 곧바로 당선자 된 분이 말을 할 것”이라며 “그 다음 16일 날에 통합진보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세종시가 7월 1일 출범을 하면서 공주시의 공동화 현상 등 시세 위축에 대한 것을 공주시가 못 끌어 공주시민들이 큰 걱정인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손실을 보존 해주는 것” 이라며 “지방세 감소,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넓이나 주민의 숫자가 줄어 행자부의 지방 교부금이 감소된다”고 말했다.
또한 “남양 유업 기업이 세종시로 가버리면 지방세수의 감소가 있다”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보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는 국책 사업으로 만들어진 만큼 공주시의 남양유업 등 기업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선 세종시 인근지역 토지이용계획이 중앙정부의 다른 산업배치계획에서 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 국가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곳이나 공주 연기 지역의 산업전략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나중에 시행령이나 명칭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공주시와 시의회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토론하고,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적으로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공주시 자체에서 시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혁신 역량을 구축해서 기본아이디어들을 만들어서 전파시키고,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세종시에 관련된 지역 내에서 주도 할 수 혁신 안이 구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시 건설로 인해 공주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새는 “국가적으로 좋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세종시 사업이 국가적으로 훌륭한 사업이라고 해도 다 그늘이 있다”며 “그 그늘이 공주시에 드리운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요구를 해야 한다“며 “과거에 부안과 경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과 관련해 피해 지역에 3,000억 원이 나갔다”고 밝히고 “인근지역에 대한 보상책이 논의가 됐어야 하는데 그 동안 행정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만 신경 쓰느라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을 몰랐던 만큼 지금부터라도 요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로 인한 손실이나 그늘진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와 국가의 노력이 이제는 반대급부로 와야 할 것인데 아직도 특별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모르고 있다”며 “이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리고 “세종시가 들어 설 당시에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손실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의 국가적인 부분이 들어 와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처음 사건이 불거질 당시 법원출입기자들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골프채를 받았고 증거가 다 있다는 얘기를 접했는데, 한명숙 전 총리가 골프를 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무죄라는 것을 알았다"며 “이것은 정치적 재판이었고, 사필 규정이며, 죄가 없는 것에 대한 무도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면 전직대통령”이라며 “전직(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데 일가친척에 대해 먼지가 날 때까지 털어내서야 되겠느냐”며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고 노무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와에 대한 부당한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