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통과 시켜놓고 사업비 증액” 비판

▲ 공주시의회 송영월 의원이 5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14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송영월 의원이 2012년 예산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주시의회 송영월 의원은 5일 오전 11시 공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46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석상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의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도 점점 커져 가고 있으나, 이러한 주민들의 성장욕구를 재정적 여건이 뒷받침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부족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세워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도 말 기준 17% 수준으로 이처럼 자주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철저한 계획에 의한 알뜰한 살림살이는 재정운영의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살펴 볼 때 공주시의 재정이 과연 계획성 있게 효율적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예산과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정안청사, 추모공원 등 대형사업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한 “본 의원도 예산은 세입·세출의 추정에 의한 사전계획으로 정확한 반영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한 예상치 못한 긴급한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잉여금의 발생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처럼 대형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대폭적인 사업비 인상은 당초 예산편성이 상당 부분 부실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는 시의 사업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려는 마음이 앞선 결과가 아닌 가 판단돼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그리고 “이미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용처리 후 내년에 다시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을 경우 이월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예산 사장’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이러한 사항들은 거듭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회 결산검사의 실효성마저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따라서 공주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산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과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다 계획성 있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2012년도 공주시 재정운영은 주민생각 적극반영과 사업별 예산을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여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 선심성 행정의 지양, 낭비성 지출요인의 억제 등으로 계획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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