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무엇을 위해 투쟁했나

내년 7월 1일이면 세종시가 출범하게 된다. 이는 곧 공주시가 6,000여명의 인구와 공시지가만으로 따져도 1조 6,000 억 원에 해당하는 공주시 전체동지역의 면적에 해당하는 76.6㎢를 공식적으로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시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주시와 공주시의회는 공주시의 시세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다.

공주시와 공주시의회는 세종시의 출범으로 인해 공주가 엄청난 피해를 볼 것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공주시와 공주시의회는 끝까지 대응을 하지 못했을까? 거기에 공주비극의 비밀이 숨어 있다. 특급뉴스가 창간 5주년을 맞아 그 비밀을 찾아 나선다./ 편집자 주

심대평 의원의 ‘세종시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특별법’ 발의 이후 공주시도 방향을 급선회하게 된다.

주변지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세종시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특별법’의 통과를 촉구에 열을 올리게 되는 것.

이 같은 노력은 ‘대통령 공약의 이행’이라는 대의명분을 달고 있었지만, 공주로서는 당리당략에 제살을 깎아 바치는 어리석은 행위였다.

그 법이 통과되는 순간 공시지가만으로 따져도 1조 6,000억원에 해당하는 땅과 1,525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이 세종시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편입되는 지역의 토지는 공주시 전체 동지역을 합한 면적이다. 이법의 통과로 인해 장기면은 딸랑 3개리만 남게 됐으며, 공주시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 장기면은 공주시에서 영영 사라지게 된다.

또한 법이 통과되는 순간 공주시 전체 인구 12만 4,785명의 4.5%에 해당하는 2,485세대 5,652명이 세종시에 편입되며 교부세, 지방세 등 연간 106억원의 재정 손실이 뒤따르게 된다.

인구 5,652명은 공주시청 공무원의 약 5배에 해당하는 인구이다. 최근 테크노 세미켐에서 1,000명을 채용하고자 했으나, 이마저도 보충을 못했고, 이로 인해 공주시는 사람가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식당, 농가에서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 와중에 5,652명이나 되는 인구를 세종시에 바쳐야 하는 법에 앞장은 섰던 공주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법의 통과로 인해 세종시 건설의 영향으로 기업 및 혁신도시 등 대단위 국책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공주시는 이 법의 통과를 위해 공주시의 시민단체를 내세워 이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투쟁을 감행했다. (이하 2009년 11월 26일자 특급뉴스 기사)

"행정기관 오면 유령도시, 해보기나 했나"

26일 '세종시 원안사수' 공주·연기주민 1만명 궐기

2009년 11월 26일 (목) 21:18:49 이건용 leeguny98@paran.com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전면 백지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충청인들의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공주·연기지역 주민들이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결사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공주·연기 주민 1만여명은 26일 오후 1시 30분 공주시 금강둔치공원에서 모여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 움직임에 대해 ”거짓말 정권, 사기꾼 정부”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세종시 원안사수’라고 적힌 머리띠와 ‘세종시 수정안 결사반대’, ‘정운찬 총리는 사죄하라’, ‘MB정부 물러가라’, ‘충청도민 우롱말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정부를 집중 성토했다. 행정도시 범 공주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충열, 정만수. 이하 범대위)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공주·연기지역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세종시 수정계획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먼저 정만수 범대위 공동대표는 투쟁선언에서 "MB정부는 사기꾼 정부“라고 맹비난하고,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충열 공동대표 또한 “정부를 믿고, 우리지역 출신인 정운찬 총리를 믿었는데 충청인을 우롱하고 고향주민들에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세종시를 백지화하려는 정부와 불순한 정치세력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원 공주시장은 “국가를 위한다기에 살던 터전까지 내주고 7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는 지역이기주의자로 땅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면서 “기업 몇 개, 학교 몇 개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는 곤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이어 “법으로 정한 국책사업을 뒤집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로 역사의 거울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내일 TV토론에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원안추진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룡 공주시의회 의장은 “만일 세종시가 무너진다면 국가균형발전은 영원히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뒤 “엉뚱한 논리를 내세워 어설픈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는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대평 국회의원은 “이름은 그대로 두고 성을 바꾸겠다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인 '행정중심'을 바꾸겠다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고, 행정기관이 오면 유령도시가 된다는데, 그거 해보기나 했냐? 안 해봤으면 얘기를 말라”면서 “계백장군의 5천결사대의 비장한 각오와 정신으로 세종시를 지켜내자”고 역설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TV토론과 관련, “진정성을 가지고, 고해성사의 심정으로 국민과의 대화에 임해야 하며, 만일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고언했다. 유한식 연기군수는 “세종시 원안추진은 MB가 12번이나 약속한 사항으로 법대로만, 약속대로만 하면 된다”면서 “상생과 화합으로 가느냐, 갈등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힘은 한데 모아 싸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성규(세종시 주변지역 공주시대책위원장)·송영월(공주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씨의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금강둔치에서의 집회를 마친 이들은 약 1,000여대의 차량을 이끌고 연기군 금남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까지 약 20km구간에서 차량 이동시위를 벌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어 꽃상여와 만장 100여개를 앞세우고 “행정도시 원안사수”를 외치며 건설청으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성난 지역주민들의 건설청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병력 30개 중대와 물대포를 배치하고 경찰버스로 차단벽을 만들었다.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지만, 건설청장과의 면담 및 건설청으로의 진입에 실패한 주민들은 ‘원안추진 촉구문’과 ‘연대선언문’을 낭독하고, 꽃상여와 허수아비 등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연출한 뒤 오후 5시쯤 자진 해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전국 13개 광역의회 의장단 모임인 지역균형발전 광역의회협의회와 16개 혁신·기업도시의 시·군 의장단은 충남도의회에서 ’세종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안추진 촉구대회‘를 열고 “세종시 건설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이끄는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충청권과의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중앙부처가 이전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강행한다면 2,500만 지방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