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치에 관한 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주시주민과 세종시 주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주시민들은 초상집분위기인 반면, 세종시민들은 잔칫집 분위기이다. 이것은 예고된 재앙(?)이었는데도 공주시의 위기대응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공주시가 세종시설치와 관련 가장 무능력했던 부분은 ‘관할’문제. 연기군과 청원군은 이 관할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반면 공주시는 무 대응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공주시는 정부에서 선을 그어주는 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 이에 따라 공주시는 블랙홀 현상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와 세수감소문제이다. 재정 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공주시의 형편을 생각할 때 세종시에 편입되는 인구 6,000여명과 남양분유 공주공장, 공주영상대, 32사단 등에서 나오는 세금수입 감소는 지방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문제는 이게 세종시에 편입확정된 것이 손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공주시에 있는 기관, 기업, 상인들이 앞으로 세종시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세종시로 빠져 나가게 되며, 공주시의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하락, 세수부족을 부채질 하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자가 생각하는 가장 방법은 세종시와 공주시가 통합하는 것이다.
기자는 김무환 전 부여군수가 공주와 부여의 통합을 제안했을 때 이준원 시장에게 정부에 국회의원선거구, 세종시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포함 등을 들어 세종시, 연기군과 공주시의 통합제안을 해 볼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공주시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특별자치시와 지장자치단체가 통합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묻고 싶다. “해보기는 해봤남?” 당시 연기군도 지방자치단체였는데 전체포함을 요구,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