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은 22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인구 98만에 1년 예산 1조 2천억원을 쓰며 자립도가 50%가 넘는다는 경기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선언은 두말할 것 없이 전 성남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인한 것이며, 불요불급한 초호화판 청사건립 같은 전시성 사업과 공원조성, 도로 확장 외 여러 가지 과도한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벌인데 원인이 있다고”고 말했다.

또한 “성남 시민들은 이토록 빚내서 물 쓰듯 예산을 사용하는 동안 이를 감시해야 할 시의회는 무엇을 했는지 의아해 하다가 시장과 시의원에게 배상시켜야 한다고 아우성”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제는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빚을 내 사업을 벌이다 보니 재정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위기가 닥치면 고통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행안부에서는 청사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축제성 행사 사업에 대해 투·융자 심사범위도 현재 5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확대하고, 채무비율과 행사축제경비 등 낭비성 지출현황을 유사한 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하여 예산집행상황을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를 하는 등 강력한 지방재정건전성강화방안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원들의 예산심사는 지역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낙원으로 만들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며 “모두가 노력해 다 같이 살기 좋은 공주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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