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후반기 공주시의회 의사봉을 고광철 의장이 잡게 됐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을 맡게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고광철 의장은 금강하상 보호공 설치를 줄기차게 반대했지만, 공주시는 이를 강행, 결국 29억원의 혈세가 금강에 잠겼다.
고 의장은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공주시의 블랙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와 통합, 상생발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으로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공주시의회 고광철 의장을 만나봤다. /편집자 주.
-공주시의회 6대 후반기 의장 취임 소감은.
“먼저, 우리 공주시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12만 공주시민 여러분과, 6대 후반기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을 연임하게 되니, 기쁨에 앞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6대 후반기에도, 우리 공주시의회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시도 좌고우면 하지 않고 가일층 정진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적정한 견제와 건설적인 협력의 틀을 정립함으로써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금강 하상보호공 설치를 반대했던 이유는.
“5대 의회 당시 제가 줄기차게 금강하상보호공 설치공사를 반대했던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이 시작되면 공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하상보호공 공사와 중복투자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주시는 저의 이러한 타당성 있는 이유를 지닌 반대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 하상보를 철거하게 됨에 따라 결국 29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공주시가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을 하다 보니 시민들이 공주시의 정책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닌 가 생각돼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상보호공 특위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주요한 견제수단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업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현재 의원님들 간 특위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9월 초순 예정인 임시회 기간 중 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임기 내 전반기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요인은 무엇인가.
“답변하기 난감하고, 송구스런 질문입니다. 제가 후반기 의장을 연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다른 의원님들 보다 역량이 뛰어나거나, 훌륭한 자질을 구비했기 때문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료의원님들께서 과분하게도 일천한 저의 3선 의정경력을 높이 평가해 주신 점과, 6대 후반기 의회운영을 보다 안정적인 기조에서 다져 나가라는 동료의원님들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통합 주장에 대한 배경과 실행대책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은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의 시발점이지만, 공주시로서는 위기의 시발점이 된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공주시민들은 이미 인구감소 및 관할 구역 축소 등 시세위축을 피부로 느끼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한발 물러서 있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상생발전’만 외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됩니다. ‘상생’이란 서로 좋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종시로 인해 공주시가 좋아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땅, 인구, 기업, 기관 등 모두 빼앗기기만 했지,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무슨 상생입니까? 저는 공주시만 일방적으로 ‘희생’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해야 하며, 그 대책 중의 가장 좋은 대책이 공주시와 세종시의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세종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공주시의 블랙홀 현상을 우려한 때문입니다. 신관동의 경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주를 떠나 세종시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통합을 하게 되면 각종 대학, 연구소, 정부산하기관, 국회, 청와대 분원, 최첨단 기업 등이 공주로 입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주는 역사, 교육, 문화적인 자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주시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지금보다 더욱 살기 좋은 고장이 됩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정부가 행정체제를 개편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은 이 정책에 따라 통합이 결정됐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공주시가 잘 대응한다면 공주가 놓쳤던 행정수도의 꿈이 실현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주는 도청을 빼앗기고 나서 쇠락의 길을 걸었고, 대전은 도청을 얻고 나서 광역시가 됐습니다. 도청의 입지가 이렇게 도시의 운명을 갈라놓는데 행정중심도시는 어떻겠습니까?
공주가 발전하느냐, 쇠락하느냐의 운명의 기로에 선 지금 공주시민의 냉철한 이성과 피땀 어린 노력이 요구됩니다. 부모도 울지 않는 아이에게는 젖을 주려하지 않습니다.”
-견제가 미약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예산은 집행부의 예산편성 → 의회의 예산심의 및 확정 → 집행부 예산집행 → 의회의 결산검사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예산의 낭비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물론 편성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6대 의회 전반기에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후반기에는 실질적인 견제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본인 생각과는 달리 의회특성상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심사과정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지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은.
“우리 6대 의원님들은 전대 어느 의원님들 못지않게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강한 분들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강한 의욕이 때로는 의원 간 불화하는 모습으로 외부에 비취진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후반기 의회에서는 의원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대화와 타협의 의회 상을 정립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공주시의회 운영방향은.
“의원 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존재가치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응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견제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건설적인 협력자 관계의 틀을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한마디.
“공주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6대 후반기에도 진정 시민을 위한 공주시의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복의 무더운 날씨에 무엇보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