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고등교육기관 교명관련지침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주대 교명변경문제가 앞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은 학교 명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담당자는 기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가 고등교육기관 교명 관련 지침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대학자율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회신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 2006년 대학으로부터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 요구가 있어 지침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비 규제 과제로 선정하고, 그 간 대학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해 12월 부내 및 대학으로부터 의견수렴 및 올 해 2월~3월 중 대학자율화 수요조사를 거쳐 그리고 올 3월 이후 대학자율화위원회 구성, 운영 중임을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담당자는 또한 회신을 통해 “현재 고등교육기관 교명 관련 지침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대학자율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 지침을 믿고 안심을 하고 있던 상황이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 지침에는 교명변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사록 등 관계기관의 협의서류, 의견수렴절차 이행사항 등의 서류를 제출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이 개정될 경우 이러한 타 기관과의 협의서류, 절차 등이 대폭 완화되거나, 아예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 간 통합 이후 교명변경에 따르는 갈등이 발생, 통합에 따르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정부의 ‘대학 줄이기’방침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러나 교명관련지침의 개선일정 및 개선된 시침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이준원 시장은 “공주대 문제는 행정적, 정책적으로 푸는 방법을 택해야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교명변경만큼은 자신 있게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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