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이미 정부부처 이전기관 변경고시까지 이뤄진 현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정치권이 세종시설치법 제정을 당리당략으로 이용하지 말고,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세종시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자체에 시세약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주시의회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의 수정안이 18대 국회 본 회의에서 부결 폐기되고,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9부2처2청을 비롯한 36개 기관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질 없이 이전 완료하겠다고 발표 해놓고 여러 이유를 구실삼아 처리를 연기하는 현실에 13만 공주시민과 더불어 시의회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종시 건설이 정부의 이전기관 변경고시까지 이뤄진 현 시점에서 또다시 논쟁을 한다는 것은 일부 정치권이 당리당략의 도구로 세종시 설치를 이용한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공주시의원들은 “세종시설치법이 제정될 때가지 온갖 노력과 방법을 동원 하겠다”며 ▲세종시설치법 2010년 정기국회에서 처리 ▲편입지자체 시세 약화와 재정적 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보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공주시를 포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공주시의원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손을 들어 결의를 촉구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여렸다.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공주만을 사랑하는 편협한, 지엽적인 사고를 가진 기자의 시선으로 바라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날 공주시의원들의 ‘세종시설치법 조속제정촉구’는 적어도 공주시민의 행복과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았다.
혹시 연기군의회는 아닌지, 일부 정치권이 당리당략의 도구로 공주시의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했다.
더구나 “세종시설치법이 제정될 때가지 온갖 노력과 방법을 동원 하겠다”며 ▲세종시설치법 2010년 정기국회에서 처리 등을 촉구할 때는 더욱 안타까웠다.
도청이전이 홍성으로 결정됐을 때에도 침묵했던 공주시의회였다. 물론 지금의 공주시의원 전체가 그때 당시의 시의원은 아니었지만, 지역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결정이 공주의 운명을 갈라놓았는데도 침묵했던 공주시의회.
기자가 보기에 당시의 공주시의원들은 다가올 2006 지방선거에서 홍성으로의 도청이전결정을 내린 분과 그분이 창당한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침묵했던 것 같다.
그러면 그 분은 왜 그런 홍성으로의 도청이전결정을 내렸을까? 자신의 도지사 재임기간이 그렇게 길었는데도 이전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말이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모두가 자신들의 ‘포장된 이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개인은 개인대로, 정당은 정당대로 자신의 처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인지를 먼저 따지고 난 후, 거기에 ‘국민’이나 ‘시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호도하기에 바쁘다.
문제는 진정 ‘공주’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公州’의 이익은 제쳐두고, 자신들이 처한 입장에서만 대변하고 있다. 이러다간 다함께 잘 사는 公州가 아니라, 텅 빈 도시인 ‘空州’가 될까 두렵다.
공주시의회가 촉구하는 대로 될 경우 공주시는 장기면과 반포면 일부가 세종시에 포함된다. 현재 공주시 인구가 12만 5,000명 정도인데 세종시가 확정되면 여기에서 7,000명~8,000명의 인구가 빠져나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주는 인구 12만명도 되지 않는 도시가 되고, 지방세 등의 감소로 시세위축이 불 보듯 한데 공주시의회가 앞장서서 “그렇게 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거때마다 공주인구감소문제를 떠들고 있다.
우선 그렇게 법안부터 통과시켜 놓고 ▲편입지자체 시세 약화와 재정적 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보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공주시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선후가 바뀐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리고 정권을 갖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한다. 자신들 같으면 그렇게 해 주겠는지.
답답하다. 참으로 답답하다. 지역정당은 있으되, 공주의 목소리를 대변할 ‘公州黨’은 없다. 공주시의회가 ‘공주당’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