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 교명변경저지를 위한 범공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4일 오후 2시 공주시 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범대위 운영위원들은 그 동안의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정재욱 수석대표는 이날 “2006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공주대문제가 답보상태에 있어 안타깝다”며 “오늘 그 동안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기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수석대표는 지난 3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공주대교명변경 신청서 제출시 관계기관 협의서류 및 의견수렴절차이행에 있어 공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공주시의회, 공주대 동창회 등이 반대의견을 낼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으로부터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요구가 있어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비규제 과제로 선정,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다소 엉뚱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대학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2월 대학자율화 수요조사를 거쳐 3월 이후 대학자율위원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작업이 혹시 공주시민들의 결사반대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초래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규제사항의 개선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만큼 그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市 관계자는 또 지역의견수렴 절차 등을 바꾸기는 힘들고 다만 현실성 있는 법 적용을 위해 이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다루는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무조건 역작용만 불러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최석남 공주대동창회 상임부회장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교명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일정 공개를 요청했으나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 공주대 교수협의회는 교명 선호도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 최종 교명 선정여부, 교명변경 데드라인 등 김재현 총장의 교명변경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세부일정의 공개를 오는 9일까지 재요청해 다음 주중에는 입장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이동섭 시의회의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방문해 실익을 택할 것을 건의하는 등 시·도가 공주대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거꾸로만 가려고 해 안타깝다”며 공주대동창회가 더 적극적인 입장과 자세를 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공주대동창회의 무성의를 비판하면서 교명변경을 위한 공청회가 무산되자마자 천안시의회 등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동창회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바람에 결국 공주시민들이 나섰고, 이를 기화로 타 시의회가 들고 일어서게 됐다며 공주대문제만큼은 동창회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홍춘표 동창회 사무총장은 오제직 동창회장이 공직에 있는 관계로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등 강한 제스처를 보이지 못해 안타깝지만 교명사수를 위해 항의서한 발송, 교육부 항의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더욱 강한 액션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고광철 시의원은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해 보자며 대선 출마자 및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공약사항은 몰라도 대선주자의 공약사항으로는 다소 협소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장양웅 위원은 오히려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재의 지역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재천 위원, 성기열 위원, 한종동 위원 등은 “우리의 목적이 교명변경 반대를 위해 모인 만큼 시민들의 열기가 식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으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 공주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히 대응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날 공주시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강릉대와 원주대 통합과정, 전북·군산·익산대의 통합추진 과정 등을 예의 주시해 타선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명변경저지 범대위는 이날 여러 의견을 종합한 끝에 교명변경 부당성의 지역 언론 홍보, 5월 중 교육부 항의방문, 공주대교수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지켜보고 적절히 대응키로 하는 등 3가지 실천방향을 세웠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9일 국립대학교 법인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자율위원회를 구성,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 등 규제혁신 및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명변경을 합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저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 규제완화 작업이 6월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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