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임시의장 김영미) 제186회 제6차 본회의가 1일 오전 11시 개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동일 의원 외 3인이 발의했으나, 5차 본회의에서 정회로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서로의 주장을 밝혔다.
박기영 의원은 이날 “‘옛말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렇다’는 얘기가 있다” 며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하면서 많은 우려를 했으나, 예측했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2차 추경에서도 심도 있게 토론하여 의결했음에도 본회의 석상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가결된 적이 있었는데, 3차 추경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시의장이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했으나, 두 의원(박병수, 배찬식 의원)의 찬반토론을 듣고 갑자기 의견조율을 위해 갑자기 정회했으며, 문자로 5시, 밤 11시 속개한다고 연락이 왔었으나, 오늘 본 회의장에서 속개한다고 문자를 보냈다. 이는 누구와도 상의 없는 일방적인 문자”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정회 후 표결로 간다면 바로 결정될 사항이었는데, 왜 정회되었는지 의견 개진도 없고, 아무 말 없이 정회, 왜 하루를 늦춰서 속개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이는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당리당략은 아니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회의 진행상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내년도 예산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런 행태가 계속될 시 본예산 심의 참석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동일 의원은“(제가)수정 발의안을 냈다. 박기영 의원의 말대로 예결위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삭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심의 때 다 참석한 것은 아니며, 5:5 집계가 나왔다고 존중해야 하느냐?”고 묻고, “이번 추경은 신규예산이 90%가 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경이라고 할 수 있나. 이것은 당리당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상규 의원은 “의원의 민낯을 보여드리게 되어 의원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이게 의회냐, 이러려고 의원이 되었느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의 하면 불륜” 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의원 간) 진정성 있게 대화 한번 나누어 봤느냐?”며 “선수가 있으면 투표를 하고, 선수가 없으면 정회를 하는 게 여러분의 민주주의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미명 아래 반칙으로 얻은 표하나 가지고 막가파식으로 들이대느냐?”며 “예결위 삭감 집계서에는 5:5도 있고 9:1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삭감서중 취입보 총예산 2억원은 특별교부세 1억, 시비 1억인데, 9:1로 집계 해놓고 예산을 반납할거냐?”며 “예결위에서 사감 갖지 말자고 정중히 부탁했었는데 이번 수정안을 보면 다 올라와 있다. 이게 민주주의냐?” 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번 농한기에 취입보건설이 안 되면, 내년농사에 피해를 본다”며 “이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의원들이) 책임질 거냐? 이러면 안 된다. 이러려고 의원이 됐느냐?”며 한탄했다.
이어 박기영 의원과 김동일 의원이 또 다시 단상에 올라 발언했으며, 이후 회의는 의원과 협의차 정회, 3시에 속개하기로 했지만, 속개는 4시로 미루어졌고, 4시에 속개했으나, 곧 바로 또 정회됐다.
한편 공주시 2017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5,560억원(일반회계 4,870억원, 특별회계 69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522억원 보다 38억원이 증가됐으며,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운)에서 심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