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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우,"도민 삶의질향상위해 뛰겠다"
특급뉴스 2017년 윤석우 충남도의회의장 신년인터뷰
2017년 01월 17일 (화) 23:33:28 김광섭 기자 stopksk@hanmail.net
   
▲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이 특급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해 도민과 함께 행복한 충남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활발한 입법 활동 등을 통한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의 대권도전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두말할 필요 없이 도지사직을 사퇴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안 지사에게는 큰 독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서는 도정공백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를 지적하고 문제로 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세종시로 인한 공주시의 피해에 대해서는 “세종시 건설과정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건설에 기여한 공주시민이 앞으로 교통 인프라, 복지, 관광, 문화 등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세종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상생을 도모에 도의회가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역 설치에 대해서는 “최근 세종역 설치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되면서 충청권의 공생·균형·상생발전에도 금이 갈 위기에 놓였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선 전략 때문인지 해당 사안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인데, 이는 도지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꼬집고, “도의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이하 인터뷰. 

-충남도의회의 지난 1년간 성과와 보람, 아쉬운 점은.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행복한 충남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활발한 입법 활동 등을 통한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도의회는 총 122일 회기 동안 2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역시 48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현안을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모임 운영과 의정토론회 개최로 공부하는 의회 상을 정립하였습니다.

특히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13건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여론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또한‘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98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 문제를 진단하였고, 시정과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총 4차례에 걸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도 38명의 의원이 136건의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다만‘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및 ‘인사권 독립’ 등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지방의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 세종시로 인한 공주시 피해에 대한 정책 강구 방안은?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공주시 뿐만 아니라 충청권 전역에서 이른바 ‘블랙홀 현상’이 가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시 공주시는 반포면과 장기면, 의당면 등 3개 면 21개리를 세종시에 편입시켰습니다. 면적은 세종시 전체 면적 465.23㎢의 8.1%인 76.61㎢에 달합니다. 인구 역시 당시 5749명이 세종시로 흡수되었습니다.

당시 세종시 편입에 따른 공주시의 재산손실은 공시지가 기준 1조8천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남양분유, 32사단, 농협공제연수원, 충남도산림박물관, 공주영상대학교, 장기초·중학교, 영평사 등 공주를 대표로하는 기업과 기관 등이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지방세 수입 감소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면 세종시의 인구유입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세종시 출범 이후 2년 5개월 동안 세종시로 전입해 들어온 순 이동자 수는 4만 102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진출자는 1만 6465명(40.1%)이고, 충청권 전출자는 이보다 많은 2만 664명(50.3%)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처럼 세종시 ‘빨대효과’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은 근거리에 위치한 도시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충청권이라는 한 틀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하게 발전되기를 기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주지역을 비롯한 주변지역과의 상생 역시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단순히 인구 유출과 유입만의 문제로 상생을 결부 짓고 싶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세종시 건설을 가장 열망했고, 건설과정에 커다란 기여를 한 공주시는 제일 큰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와 교량 등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등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 개발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한 구도심 개발을 통한 균형 있는 도시 건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세종시와 공주시를 잇는 연결도로 4차선 확장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등이 기대됩니다.

또 공주시민의 숙원 사업인 제2금강교 건설 예산 10억원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금강교가 문화재청 등록문화재임을 고려하여, 신설 교량은 기존 금강교와 어울리면서도 특색 있는 설계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교통 인프라, 복지, 관광, 문화 등에서 공주시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세종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상생을 도모에 도의회가 앞장 설 것입니다. ”

- 세종역 설치에 대한 도의회 입장은?

“잘 아시다 시피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충북도의회와 공동 성명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역 설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유는 세종역이 생길 시 지근거리에 있는 공주역을 비롯한 오송역의 몰락이 불 보듯 하기 때문입니다.

충청권 국가균형발전 열망을 담은 공주역은 116년만에 충남 남부지역에 처음 자리를 잡았습니다. 찬란한 백제역사문화의 관문이자, 중부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종역 설치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되면서 충청권의 공생·균형·상생발전에도 금이 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재 공주역과 오송역 역간거리는 44㎞로, 세종역이 들어서면 각각 20㎞ 내외로 반분되기 마련입니다.

2013년 철도시설공단에서 발표한 적정 역간 거리 57㎞, 최소 역간거리 42.7㎞에도 위배하게 됩니다.

결국, 44㎞ 거리에 KTX 역이 3개나 되는 초미니 구간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KTX는 저속 완행열차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선 전략 때문인지 해당 사안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입니다.

이는 도지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도의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 특별위원회 구성이 눈에 띄는데, 구체적인 구성 배경과 앞으로 추진 방향은.

“지난 7월 제10대 충청남도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원님들은 각 상임위원회 속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각 상임위와 별개로 도정 현안과 밀접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나은 삶, 질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등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내포문화권 발전 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별위원회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3개 특위는 모두 지역에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주요 사안들로, 도민들의 관심 역시 큰 사안이기도 합니다.

특위는 향후 현장 활동 등 도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위 활동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조언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3농 혁신 등 정책특위가 이번 특위 구성에서는 배제됐는데, 추후 재추진할 의향은.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간 도정 핵심 사업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가 단순히 견제와 감시를 벗어나 정책까지 제시하는 등 순기능을 하였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지지부진했던 안면도 개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가 하면, 농촌 현실을 파악하여 그게 걸맞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역민을 만나 현안을 진단하고, 집행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정책특위에서 제시한 문제 등이 아직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시된 문제를 집행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소 지지부진하거나 미흡한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보다 세밀하게 관찰·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추가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축산 악취로 인한 저감 방안 등을 담은 특위 구성을 논의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을 주목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도의회는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도민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사직을 수행하면서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 이에 따른 도정 공백 등이 우려되는데, 도의회의 입장은?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도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권 도전 행보를 이어나가되 도지사직 사퇴는 없을 것임을 재확인하는 발언이며 그런데도 대선후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화법을 구사한 것입니다.

안 지사는 오는 22일경 대권 도전을 선언한 뒤 본격적으로 레이스에 뛰어들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는 대권 도전과 도지사직이라는 떡을 양손에 쥐겠다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두말할 필요 없이 도지사직을 사퇴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안 지사에게는 큰 독이 될 것입니다.

도정 공백이라는 비판과 인지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현실의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 지사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알몸으로 나가 찬바람을 맞으며 야무진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최대 경쟁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꺾을 가능성이 높다면 도지사직 유지 문제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지사의 스탠스가 모호해 보이는 것은 이런 현실적 고민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도정공백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를 지적하고 문제로 삼을 것입니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정책보좌관제 등을 공약했는데, 계획은?

“지방자치사무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입니다. 우리 충남도만 보더라도 도청과 도교육청의 예산을 모두 합치면 10조원에 육박합니다. 40명의 의원이 1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현재 시·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나, 17개 시도의회 모두를 합쳐 184명에 불과합니다. 17개 시도의회 의원이 794명인 점을 고려할 때 의원 1인당 배정된 전문위원은 0.2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이에 일환으로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에 정책보좌관제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정책보좌관을 두게 되면 예산이 투입될 텐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함에 있어 국민께서는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2015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은 233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도의원이 794명인 점을 고려할 때 시·도의원 1인당 평균 2,934억원의 예산을 심의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예산은 383조였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이를 심의하는 예산은 1,276억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좌 인력은 9명에 달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에서는 철저한 예·결산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정책보좌관 도입 시 필요한 예산은 전국적으로 약 233억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지원인력의 도입을 통해 단 1%의 예산만 절감하더라도 2조3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산 투자 대비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익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광역의원의 후원제 검토의 필요성도 언급했는데.

“지방의원은 지역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현실 정치에 맞게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는 지방의원들이 선거자금 조달 등으로 불법에 연루가 되면 주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펼치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려있습니다. 일부 광역의원들께서는 지방의원의 후원회를 반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의정활동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지방의원만 후원회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지방의원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은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양성화와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선진적인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광역의원도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1965년 정치자금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지난 50여 년간 규제의 목적이었지만, 최근 국민의식 성장으로 민주정치가 발달했습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사용 방지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도운용은 타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2017년도 충남의 주요 현안은.

“우리 충남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할 묵은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지구의 철저한 관리 및 관광 자원 확보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진출 교두보 마련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축산 분뇨에 따른 악취 문제 해결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 ▲서산 민항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묵은 숙제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210만 도민과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현안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도의회가 앞장서 집행부를 독려하고, 정부를 설득해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을 막을 것입니다.

현 시대의 도의회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만으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민과 더불어 갈 수 있는 여민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드는 것이 우리 도의회가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의회가 단순히 견제와 감시를 넘어 정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충남도민에게 새해 인사 한마디.

“올 한해 우리 도의회는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 충남개최를 이끄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동북아시아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핵심 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2017년 해외 관광객 유치, 전통산업 상호 교류 등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충남이 동북아 지방정부의 문화·관광협력을 주도할 것이며, 지방의회 교류를 통한 지역관광 등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도의회는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발로 뛸 것입니다. 의정 방향 역시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로 정하고 210만 도민과 함께 희망이 가득한 충남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의 의정 목표를 가지고 선진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2017년 정유년에도 도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더욱 경주하고 소통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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