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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폐해 그 해법은?
<기고> 송명석(충남희망교육연구소장.한국교원대초빙교수)
2013년 08월 21일 (수) 03:36:23 송명석 sms8213@hanmail.net
   
 

여전히 고교 평준화 정책은 뜨거운 감자다. 평준화가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난 오늘 날 까지도, 찬반 대립은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 감소, 학생들의 입시 부담 감소를 위해 추진된 것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성적의 하향평준화와 사교육비 지출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기초하고 있는 정책적 이념은 자유경쟁보다는 기회의 균등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엘리트 중심의 교육(elitism)에서 교육기회의 평등을 우선시 하는 대중주의에 그 정책이념의 토대를 두고 있다.

3만 불의 시대에 우리가 간과 할 수만은 없는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생각과 대안을 제시한다.

우선 고교평준화의 긍정적인 평가로는 중학교 교육 정상화, 고등학교 간 여건의 격차 해소, 과학 및 실업 교육 진흥, 지역 간 교육 균형 발전, 사교육비 경감, 원거리 통학불편의 해소 등이 있다.

부정적인 평가로는 학력의 하향평준화, 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한, 사학운영의 자율성 저해, 다양성 실종, 우수 학생의 전출, 우수 학생 지도의 어려움, 지역 간 교육여건의 차이를 들 수 있다.

고교 평준화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 강화, 학교 간의 차이 인정과 정보공개, 학교의 자율성 및 다양화, 학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제시 할 수 있다.

하지만, 평준화 문제는 그것을 지지하는 것과 그것으로 인한 폐해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진보는 안일하고 보수는 무모하다.

진보 즉 전교조는 수월성 교육에 합당한 프로그램 없이 안일하게 내신위주로 유지하다 보니 하향평준화가 된 수준이 그 결과물이다.
반면에 보수, 즉 교총에서는 너무 수월성 교육만 추구하다보니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학교 등으로 하향평준화 된 학력의 질적 저하를 만회하려 했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특목고 입시로 인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너무도 어린나이에 시작하는 입시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성이 심각하게 왜곡되었다.
쉽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엘리트 그룹을 형성할 학생들의 인성이 초등학교부터 시작된 과도한 특목고 입시교육으로 인해 크게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그들이 이미 많은 부분에서 우리사회에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사회적 책임의식 약화, 따뜻한 마음씨 쇠락, 천진난만한 마음의 상실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미래 우리사회에 엄청난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대가로 우리사회가 얻는 것은 무엇이며,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과 능력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경제학의 공유지 이론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안 있는 평준화정책을 세련되게 고수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벌일까?
그 대안은 진정한 의미의 수준별 수업이다.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을 철저히 고려한 진정한 의미의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무학년 학점제에 의한 완전한 수준별 수업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핀란드와 같은 교육 선진국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핀란드 교육을 예찬하고 있으니 진보와 보수가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핀란드 교육을 똑같이 예찬하면서도 진보와 보수는 이러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려는 실천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진보는 현재의 내신 제도를 강화하려는 마음이 너무 강한 나머지, 현재의 학교제도를 타파하려는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보수는 평준화 폐지를 통해서 평준화의 문제점을 해결 하려 있다.

진보는 평준화를 지키기 위하여 현제도를 무조건 지키려는 수구적 태도를 보이고, 보수는 평준화 폐해라는 악마를 쫓아내기 위하여 고교입시의 부활이라는 더 큰 악마를 불러들이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그래서 진보. 전교조는 안일하고 우파. 교총은 무모하다. 아마 로마의 종말 같은 쓰나미가 와야 정신을 차릴는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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