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건위 민주당과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세종시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약자(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한 이른바 '이응패스' 예산의 전액 삭감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교통약자에겐 혜택을 드리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교통정체해소, 탄소배출저감효과를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 세종시민 대다수가 찬성했지만 결국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에게 발목잡혀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당은 "가뜩이나 세종시는 세수부족으로 힘든 시정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힘들게 이응패스 관련 예산을 세웠는데 세종시의회 산건위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세종시가 자진삭감한 업무추진비를 살리는가 하면 이응패스 예산을 논의도 없이 삭감해 버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당은 "그 대신 예산안에 없던 민주당 시의원 개인 지역구 예산을 쪽지예산처럼 신규예산으로 넣고 증액까지 시켰다"며 "다수당이란 이유로 민선4기 세종시가 추진하려는 사업들을 사사건건 발목잡는 다면 그 모든 피해는 세종시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현정 세종시의회 산건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대중교통혁신추진사업 소위 ‘이응패스’ 시행 예산 19억2158만2000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두고자 한다"며 "조례랑 예산이 같이 상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례가 먼저 시행이 되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광운 의원이 발의한 정확한 명칭은 ‘세종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고 원안에 명기된 연령 기준을 수정하는데 논의가 필요했고, 분명히 비용이 첨부되어야 하지만 비용추계가 없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 논의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이 의회 1층에서 농성 중이어서 조례 발의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속에 사전간담회도, 제안설명도, 아무런 토론도 없이 가부를 결정하는 자체가 ‘어불성설’ 임으로 다른 위원 발의 조례도 전부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조례상정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상임위에까지 정쟁을 끌고오지 마시기를 당부한다"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내대표라는 역할로 정당간의 문제를 삼을 일이 아니라 산건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