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는 지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교육청, 9월 30일 소방본부, 10월 4일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5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교육안전위원회는 9월 26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7일 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28일 교육청 교육정책국 및 직속 기관인 학생화해중재원과 학생안전체험관에 이어, 29일에는 교육청 교육행정국과 직속 기관인 평생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30일 세종시 소방본부, 10월 4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소희 위원장 “학력 신장을 일궈낼 대안 함께 찾아야”
이소희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알리미 자료를 근거로 “중학교의 경우 학력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학력 격차와 불평등 심화, 하향 평준화로 해석할 수 있다”며, 향후 “감사 결과에 대한 지속 점검을 통해 교육청의 개선 의지와 후속 조치 상황을 면밀히 따져 볼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마을학교 운영 기관 선정과 관련해 단순히 단체명을 변경해 승인한 것은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 절차”라고 지적하고 “자문기구를 통해 결정됐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식의 주장 또한 책임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다”며,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관련 제도를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현옥 부위원장 “신뢰할 수 있는 높은 도덕적 기준 마련으로 시민 불안감 해소 필요”
김현옥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렴도가 매해 하락해 평가지표 5등급인 바닥까지 이르게 됐다며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갑질 신고 처리 및 음주운전 징계, 성범죄 관련 처분사항 등에 대해 책임부서인 감사관실에서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비위자가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근절되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질, 음주운전, 성폭력‧성희롱과 같은 사안이 교육 기관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사안의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세종교육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렴한 감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한 처벌 의지로 최하위 등급인 청렴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사용자를 고려해 세종 소방본부와 시민안전실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 달라”며 “향후 유지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서 위원 “철저한 행정 데이터 관리로 업무 효율성 향상 필요”
김학서 위원은 “학교 신설을 위한 학생 수요예측 및 기초학력 관련 데이터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요 예측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아가는 만큼 타 교육청의 수요 예측 실패 사례를 근거로 공공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추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생산‧관리‧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 표준화’ 작업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부적으로도 업무 표준화‧정량화‧객관화를 바탕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어야 진정한 업무 경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은 읍면 지역 재해재난 사건 사고에 대비해 시 차원에서 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위해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재난 발생 지역과 관련해 지역과 소통하면서 다수의 부서가 협업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안전 표지판이 없는 지역을 세심히 파악하여 재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 달라”고 말했다.
김효숙 위원 “전국 최하위 급식비, 교육청 개선 의지 보여야”
김효숙 위원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기대하는 급식 시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실한 급식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은 지난 추경을 통해 세종교육청 급식 지원금액을 증액한 것인데도 2022학년도 하반기 시도별 급식비를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14위(3,315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급식단가 차이가 100원에 불과한 것은 성장기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단가 책정”이라며, 타 시도 우수급식 사례와 관내 학교 급식 현황을 비교하면서 현실에 맞은 급식단가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솔동 소방서의 열악한 현장 근무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시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 안전기관으로서 근무자 처우는 지속 살펴야 한다”며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안신일 위원 “학생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 문화 조성 노력 필요”
안신일 의원은 “교육환경 등을 개선해 관내 혁신학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교육청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 뚜렷한 학업 성과를 내야만 학부모들이 안심하며 혁신학교 운영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학생 중심으로 바뀌는 새로운 교육 문화를 만들기 위해 10년간의 혁신학교 운영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우수 사례와 만족도 조사 등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 세종시가 LH에 부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진행 상황 등을 살피며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LH가 행복도시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환수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친 이소희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다”고 격려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계획 수립 후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10월 11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