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건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스스로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는 필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 11월 24일자 모 지방지 1면의 머리기사 하단 맨 첫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이어지는 기사에는 ‘선거철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요긴한 수단으로 공공 이전 카드를 내밀었다가 임기 말에 접어들자 내동댕이친 것이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혁신도시 지위를 각고의 노력 끝에 쟁취한 370만 대전·충남 시·도민들은 불과 1년 만에 정부로부터 공공기관 공수표를 받아 들었다’고 적혀 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1월 22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질의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6개월 동안 사실상 어렵다”고 답변한 것을 근거로 작성됐다.
이는 임기 내 공약 이행이 불가하다는 선언이다.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청천벽력과 같은 말인가? 김 총리는 또 “‘정부가 이전 문제를 건드리기에는 너무 갈등이 크더라. 이전 대상이나 규모, 이전원칙 등 초안을 잡아놓으라고 균형위에 요청해 놓았다. 지금 공지했다가는 난리 날 거니까 준비했다가 다음 정부 오면 딱 넘겨주자’고 했다”고도 한다. 이는 정책적 무능함과 부작위를 자인한 셈이다.
지난해 10월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열렬한 환영과 기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토록 염원하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오늘의 성과는 오롯이 대전·충남 시·도민의 힘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공주시에서도 큰 기대감에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 활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빠른 행보를 보이며 일말의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총리의 답변 한마디는 공주시의 미래에 큰 충격의 강펀치를 날린 셈이다.
필자는 공주시의회 제230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부서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고, 다양한 각도에서 중단 없는 추진도 주문했다. 담당 공무원도 “기관 이전은 물론 신규 설립기관에 대한 유치 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입버릇처럼 말해온 공주시와의 상생발전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미 십여 년간 지켜보았던 것처럼.
우리 시는 동현동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입주 기관의 부지확보 및 택지조성계획을 세우는 등 혁신도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끝자락에서 총리의 발언에 느끼는 공주시민의 허탈감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이젠 목마른 우리가 우물을 파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호소한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는 물론 공주시민이 나서서 기관 유치를 위해 총력을 모으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