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경위, 대기오염물질 감축 노력 부족 질책
충남도의회 농경위, 대기오염물질 감축 노력 부족 질책
  • 유미영 기자
  • 승인 2019.12.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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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배출사업장 단속 강화 등 발생 억제대책 주문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2일 열린 기후환경국 소관 2020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대응 부족을 질책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미세전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위한 이동측정차량구입비 등 불필요해 보이는 장비에 대한 예산이 많이 계상되고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대규모 오염배출시설물에 대한 단속과 감소를 위한 이행약속”이라며 “지나치게 측정 장비나 발생 후 피해 감소를 위한 사후적 사업은 줄이고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대응이 되는 시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은 “농림축산국에서는 목재펠릿보일러 국비사업이 있고 기후환경국에서는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이 신규로 계상돼 있다”며 “한쪽은 지원하고 한쪽은 폐기하는 상반되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려운 농가에서 화목보일러가 경제성이 있어 사용 하는 것을 폐기하는 정책보단 대단위 배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물질 감소 사업이 중요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생태계 교란물질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우리 토종생물이 피해를 봐서 개체량이 감소하는 생물종이 많다”며 “작은 불씨일 때 잡아야지 미흡한 대응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속출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내년도 본예산에 도와 도 산하기관에 친환경자동차가 아닌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구입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며 “전기차 구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은 추진하면서 도청 내부 친환경차량 구입에 대한 독려는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이상고온, 가뭄 등의 기후변화로 농작물 재해는 증가하고 도민의 건강상 위협도 증가하며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에 산업단지나 발전소 등에 대한 거시적 대응 계획에 치우쳐선 안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환경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 환경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 볼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환경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으로 편성하고 역량있는 환경교육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노후경유차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 내년부터 단속이 들어가는데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배출감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의 사업이 신속히 추진돼야 함에도 사업추진이 느리고 홍보가 부족해 제때에 교체를 못하는 도민이 생길까 걱정 된다”며 “관련 사업과 홍보를 내년에 신속히 추진해 노후경유차를 소유한 도민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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