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대기오염물질 연구…정책으로 이어져야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대기오염물질 연구…정책으로 이어져야
  • 유미영 기자
  • 승인 2018.11.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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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연구결과 통해 오염배출기업 비용 부담 정책 연결돼야
태양광 발전사업 사실관계 연구로 도민 알 권리 충족시키는 노력 필요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3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증액 부과를 위한 근거 마련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화력발전소, 대산석유화학단지, 현대제철 등 대기오염배출 대형업체로 인해 충남이 미세먼지물질 배출량 전국 1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2위로 이에 대한 비용이 연간 20억 원이 넘고 있다”며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감소를 위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오염배출기업에 비용을 부담하는 정책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0.3원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부과하는 1원으로 인상되도록 하고 석유화학단지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데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 도비를 확보하도록 해달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골지역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패널과 세척제의 유해성 등 근거가 불충분한 소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며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세부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도민에게 상세히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그동안 구제역, AI 등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으로 매립지 주변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매립지 주변의 지하수 수질검사와 토양오염조사를 강화해 지역 주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시험·검사 등의 수치와 데이터는 무엇보다도 신뢰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다”며 “이는 우리 도민의 생명권과 보건권에 직결되는 바, 분기별 기준 업무보고 등 각종 통계 수치는 일관되게 관리해 도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달라”라고 질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는 연구이며, 72명의 연구원 현원에 비해 8건의 연구실적은 다소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훌륭한 연구 실적을 끌어낼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청소년 잠복결핵 및 환자 결핵면역도 검사에 2106건 중 18%에 달하는 383건이나 양성으로 나왔다”라며 “검사 대상자 수 확대는 물론 양성 수 관리에 대한 대책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추진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되어 많은 농민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연구원 차원에서 해당 시험·검사에 적극 대비하고 관련 부서와 사전 준비 등 연계 협력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어떤 업무이든 정확한 원인분석이 선행돼야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기 마련이다”라며 “수질검사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을 위해 수계와 지류를 확대하는 등 상류지역에도 검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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