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는 23일 2일간의 공주시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쳤다.
박병수 의장은 22일부터 이틀간 펼쳐진 시정 질문을 마친 후 강평을 통해 “이번 시정 질문에서는 시정의 주요현안을 큰 틀에서 짚어보고, 시정의 지향점과 나아갈 바를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밝혔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며 “이번 시정질문 과정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행정의 잘못을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자칫 빠지기 쉬운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주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대안제시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으로 승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의장은 의원들의 시정 질문 내용을 소상히 밝혔다.(이하 박병수 의장의 시정 질문 강평문)
- 박기영 의원께서는 국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토대로 우리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과 유무형 자원의 진가를 재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민천을 중심으로 한 남북축의 관광루트 개발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 이종운 의원께서는 여러 차례 강조한 “오토캠핑장 건설 및 금강 출렁다리 연계”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문화도시 공주라는 이미지에만 너무 매몰되면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이고 개방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만큼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표 의원께서는 “주류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공주시에는 전통 명주인 ‘계룡백일주’를 비롯해 ‘천지인’ 등 여러 양조업체가 있습니다. 흔히 관광의 즐거움 중 하나로 먹거리를 꼽는데, 주류테마파크는 ‘먹거리’ 콘텐츠 확보와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한 지역 농산물 소비와도 연계시킬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임달희 의원께서는 “공예품 전시 판매관 철거”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지적해 주셨는데 함께 되새겨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임달희 의원께서 관광객들이 주요 관광명소를 하나로 연결된 코스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순환형 관광코스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즉 관광명소 단절 구간에 먹거리나 관광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상점가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즐기면서 둘러볼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인데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이맹석 의원께서는 공주시 문화 관광시설 관리비 감축방안”에 대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2017년 기준 관내 문화·관광시설의 운영비 적자가 무려 37억 여원에 달하고 있는데, 현재의 운영방식을 고수하면서 적자구조 탈피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향후 아웃소싱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절벽 현상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콤펙트 시티는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생존과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도시계획 등 입안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 다음 이재룡 의원께서는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하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지침은 각종 행정행위 과정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침이 내용상의 한계와 범위를 벗어날 경우 이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법적효력이 문제가 되어 법적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도 지침의 범위를 벗어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각종 행정소송의 빌미가 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수 의원께서는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시의 역할”에 대하여 중요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저 출산 고령화 추세의 심화로 인해 특히 농촌지역은 존립자체를 위협받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시민의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은 어떤 요인보다도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시책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석순 의원께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법 규정 등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시설인 만큼 교육도시 공주의 위상에 걸 맞는 훌륭한 수련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순 의원께서는 “장애인, 임산부 전용 주차장 등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시설”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바로 우리의 형제자매이고 부모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역지사지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비단 주차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각종 시책 추진 시 장애인과 약자를 배려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승열 의원께서는 “신바람 소통시정”의 방향에 대하여 중요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소통은 조직의 건전한 존립과 실질적 효율성을 위한 기초인 만큼 행정의 모든 측면에 전제되어야할 필요조건임을 충분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본 의장이 시정 질문 과정에서 느낀 점과 당부사항을 몇 가지 말씀 드리면 ”첫째 ‘고마’를 비롯한 각종 문화 관광 시설의 비효율적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야심차게 건립한 시설 들이 결국은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매년 수십억의 적자를 발생하는 현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웃소싱 등 운영효율화 방안 검토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설립 등 운영 조직 개선방안을 좀 더 속도를 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조직 운영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 복수직렬제 확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후속 인사 과정에서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행정의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공백과 누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인세티브 제공과 각종 범법행위로 인해 기소 또는 처벌된 공무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 등 엄정한 신상필벌을 통해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과정에서 공무원과 시민간의 원활한 소통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가 빈발하고 있고, 심지어 청사 무단진입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공사 추진 시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 업무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이 한 팀을 구성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인과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한 후 설득이 필요한 사항은 설득하고, 수용할 부분은 적극 수용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행정력 손실과 예산낭비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