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충남도의원, “코로나19 지원,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319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코로나19 극복 위한 정책 제언 방과후교사 처우문제, 개학 대비 마스크 보급, 1339운동 등도 제안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이 모든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다.
여 의원은 26일 제3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 지급될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15만 명으로 220만 도민의 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차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미세한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실망과 분노는 매우 클 것이며 이로 인해 닥쳐 올 후폭풍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과 죽어가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코로나19를 이기는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일괄 지급하고 차후 일부 부족한 재원은 세금으로 조금씩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한 달 안에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 의원은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안했다.
여 의원은 “교사를 대신해 부족한 학습을 보충해주는 방과후교사들이 개학 연기로 인해 수입이 ‘제로’인 상태에 놓였다”며 “이번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들의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처우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입학과 개학을 앞둔 영유아, 초중고 학생에게 향후 면 마스크 2매씩 지급하는 계획이 충분한 것인지 점검하고 현 제도상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1339원, 1만 3390원, 13만 3900원 등 질병관리본부인 1339를 상징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코로나 극복 1339 운동’을 전개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