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위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을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본회의에서 곧바로 뒤집어 버리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또 다시 자행, 공주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주시의회(의장 윤홍중) 제19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가 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201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안 의결에서 김동일, 이종운, 배찬식, 김영미 4인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지난 7일 열린 공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선)에서 의결된 공주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또 다시 수정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해선 예결위원장을 대신한 배찬식 예결위 부위원장은 이날 심사보고를 통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6,295억원, 특별회계955억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6건 91억8천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만큼 심사한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곧바로 김동일, 이종운, 배찬식, 김영미 4인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바로 2018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김동일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자로 단상에 나서 “예산 편성이 국가시책과 지방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재정의 민주성, 건전성, 효율성이 상호 연관돼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가경정안 중 재정투자의 측면에서 시민의 행복추구 및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산안에 대해 수정발의 한다.” 며 ▲사랑의 홀씨 운영관리프로그램구축 2천만원,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2천만원 ▲공주시대표홈페이지 반응형 개편 4억 ▲공주얼음축제 2억3천만원 ▲동아일보공주마라톤 1억 ▲회전교차로설치사업 12억 ▲공주역사영상관공원개선사업 6억원 등 총25억7천만원에 대해 추가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인 ▲유구녹천리도시계획도로개설 5억원 ▲구 공주의료원 개선사업공사비 64억5,500만원 ▲구 공주의료원개선공사감리비 1억8천만원 ▲역사인물관 전시연출공사 19억5천만원 ▲역사인물과전시연출공사감리비 9천만원 ▲역사인물관 전시연출공사시설부대비 5백만원 등 총91억8 천만원에 대해 삭감을 제안했다.
박기영 의원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며 “배찬식 의원의 말처럼 예결위원에서 심의를 마치고 의결한 91억8천만원 예산을 삭감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었지만, 오늘 다시 수정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일 의원 외 3인의 수정안) 제출된 수정안 25억7천만원 중에는 오곡동의 사거리 회전교차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곳은 사망사고가 났을 정도로 위험한곳으로, 우금치에서 내려오는 차량의 속도로 인해 (그곳) 주미동 주민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음에도 이번에 삭감안이 올라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공주역사영상관 복원개선사업은 지금 공원으로 조성돼 있으나, 사용에 불편이 있고, 공주문화원 앞 나선형의 구조물로 인해 어린이들이 안전사고가 있었다”며 “원형무대 공연장은 불편한 점이 많아 복개 하고, 그 뒤쪽에 공연장을 만들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많이 쓰일 것이라는 지역 주민들과 예술인들의 의견으로 건의된 사항이나, 수정안이 올라왔다“ 며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하지만 윤홍중 의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실시해 윤홍중 의장을 비롯한 배찬식?이종운?김동일?우영길 의원이 예결위 통과, 본회의 수정안에 찬성했고, 박기영?한상규?박병수?박선자 의원이 반대했다.
이날 이해선, 김영미 의원은 불출석했으며 출석인원 9명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동일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 총117억5천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이에 한상규 의원은 그러자 “끝까지 이러네 ,,, 어휴,,,“ 라며 손에 든 용지를 집어던졌고, 동료의원들의 계속된 구태에 대해 한심한 하다는 듯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회의를 지켜보던 공무원들 또한 일부 의원들의 그릇된 행태에 고개를 흔들었다.
한편 공주시의회 7대 의회는 후반기에서 의장 선출 건으로 계속된 의원들 간 불협화음으로 인한 고소, 고발, 전국에도 유례가 없는 임시의장 체제, 자기들이 참여한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심사, 적절하다고 의결해 보고한 예산안을 곧바로 예산안이 잘못됐다며 수정안을 제출, 곧바로 뒤집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거듭 자행했다.
더구나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 공주시민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공주시민들이 어떤 심판을 하게 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주시 신관동에 사는 주민 박모씨(65)는 “자기들이 예결위에 참여해 심사, 의결한 예산안을 10분도 안 돼 뒤집어 버리는 이런 개떡 같은 시의회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며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어떻게 또 다시 공주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이 되겠다며 표를 달라고 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관련기사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