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더불어민주당(천안 병) 보건복지위원장은 금일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엔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역확정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조치를 하였다. 관세 부과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이후 발효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차에 걸친 방미 설득에도 한국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행정명령 발동으로 미국 3위 철강 수출국인 한국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관세 부과로 3년간 한국의 경제적 부가가치 손실이 1조3,300억원에 달하며 실업자가 1만4,4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충청남도는 현대제철, 동부제철 등 제철 사업소가 당진과 예산 등에 많이 있어 철강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시 직접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조 의원은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강관류는 제철소가 많은 충청남도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우리 정부의 관세 부과 저지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충남 기반 산업과 일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모든 가용 채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현종 통합교섭본부장은 오늘 3번째 미국행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