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상례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삭감한 공주시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의 공주시의회 항의 방문, 12월 28일 항의 시위에 이어 공주시재향군인회 방재천 회장 및 이사, 감사, 읍·면·동 회장 등 30여명이 9일 오전 10시 공주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2018년도 공주시재향군인회 예산액을 공주시의회 일부의원들이 수정발의를 통해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한 항의 방문.
윤홍중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예산은 예결위원 10명중 가부동수로 3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본회의장에 올라왔다”며 “저도 찬반을 논할 수 있고, 본회의장에서 수정발의하면 의장으로서 당연히 도와야 하는 이유도 있다” 고 말했다,
그리고 “심도 있는 검토와 의논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어 예결위에서 미심쩍은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삭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하지만, 12월 8일 금요일에 예결위가 끝나고 토, 일요일이 지나 11일 월요일에 본회의장에서 수정발의를 하다 보니 일일이 검토하지 못하고 수정발의에 동의했었다” 며 “기존 예산은 삭감시키지 않아야 하는 부분으로 속상하시게 됐지만, 의원을 대표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효율성을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안보교육, 운영비 예산 등이 올라왔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며, 담당부서의 설명도 불충분 했었다” 고 지적하고 “그중 향군안보교육, 안보현장견학은 구체적인 내역이 없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원이 500명이었을 때 정식 회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중식비 등 정확한 분석이 없고, 안보강좌교육, 안보의식, 호국정신함양 강사료 등은 중복되어 있지 않나 생각 되어졌다” 며 “하지만, 좋은 행사로 생각하고 있어 1차 추경에 올라오면 추진되게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재향군인회 운영비는 조례에 명시된바 없고 재향군인회 법으로 적용되어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으며, 재향군인회는 회관이 있어 일정 수입이 있는바 운영비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수입대비 내역이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어야 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재천 공주시 재향군인회 회장은 “재향군인회는 자력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안보의식고취를 위해 초등학생 땅굴견학, 6.25 참전용사. 고엽제, 월남참전용사를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며 “이젠 안보의식을 위한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는데, 이는 앞으로 안보의식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행히 회관운영 월세수입이 있으나, 운영비로 재산세, 급여 등이 지출되고 있다”며 “우리는 자력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지만 기존에 주어졌던 예산이 삭감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여럿이 떼를 부리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듣고 싶어서 왔다” 며 “이번 예산삭감과 관련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고 있으며, ‘괘씸죄’ 때문에 우리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김흥수 사무국장은 “우리가 관련부서와 몇 번에 걸려 충분한 검토를 거쳐 2017년도 단체운영비를 세웠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홍중 의장은 “재향군인회의 안보교육 등은 신규예산으로 알고 있었고, 운영비는 작년에 지급된 게 없어 신규예산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기존 예산에 대한 삭감은 의회에서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했다.
그리고 “안보교육비는 예산이 얼마든지 세워지도록 대안을 세울 것이나, 운영비는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오동수 반포면회장은 “윤홍중 의장은 과거에 재향군인회 활동을 하신 분인데, 기본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느냐?”며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다 깎고, 추경에 해준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며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요구했다.
방재천 회장은 “우리도 떳떳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로, 재향군인회는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을 위해 행사하고 있으며 다음 회기 때 예산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다 “라며 “이번 예산은 편파성이 너무 컸다”고 지적했다.
공주시재향군인회원들은 이날 이외에도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본회의에서 통과 시킨다” 며 “본회의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상당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공주시재향군인회는 1962년 2월 24일 창설하여 지난 56년간 지역안보와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법정단체로서 공주시 조례에 의거해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정기회의에서 수정발의를 통해 2018년도 재향군인의날 기념식(4백만원), 향군안보강좌(1천만원), 공주시재향군인회운영비(2천만원) 총3,4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공주시재향군인회는 2018년도 본예산이 0원으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 '일부 편협하고, 편파적인 생각과 사악한 의도로 시민의 복기증진을 무시한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한편 이처럼 비 상례적인 방법을 통한 예산삭감에 따른 관련 단체, 시민들의 불만이 6.13 지방선거와 맞물려 고조되면서 자기들이 소속돼 있는 예결특위에서 통과시켜 놓은 예산안을 ‘수정발의’라는 비 상례적인 방법을 통해 기세등등하게 예산삭감에 가담했던 시의원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로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질문, 토론을 거쳐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참여해 의결해 놓은 예산을 ‘수정안’이라는 비 상례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언제 의결했느냐는 듯 수정안을 통해 얼굴을 180도로 바꿔 삭감하는 행태들에 대해 시민, 관련 단체 유권자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다른 단체들도 언제 의회를 항의방문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비록 항의방문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단체는 정당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수정안을 발의해 예산삭감을 주도했던 의원들의 눈 밖에 나서 예산이 삭감됐다”며 “우리는 우리 예산을 삭감한 시의원들의 표를 삭감하자. 낙선운동을 전개하자”며 결의를 다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불과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판은 더욱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이며, 공주시의회가 공주시의 재의요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주시의회가 공주시의 재의를 받아들인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공주시의회가 그럴듯한 말 포장으로 이를 거부, 기존에 예산을 받아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왔던 사회단체의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시의회에 대한 염증으로 화가 나 있는 공주시민들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재천 공주시재향군인회장은 지난 해 4월 18일 열린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공주시의회(임시의장 김영미) 제190회 임시회를 방청하던 중 한상규 의원이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회되자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