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지난 달 28일 공주시의회에 2018년도 예산안 삭감의결분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출하자 무소속 윤홍중 공주시시의회의장, 무소속 우영길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운, 김동일, 배찬식, 김영미 의원 등 예산삭감수정안에 동의한 의원들이 이를 반박,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공주시장은 지난해 12월 예산심의를 통하여 의원들이 삭감했던 129억8천8백7십4만천원 전액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의회에 예산안 재의요구의 건을 제출했다”며 “재의요구는 공주시의회의 예산삭감에 대해 법령에 위반되거나, 예산상의 의무적 경비가 삭감된 경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의요구를 하게 된 이유가 이번 시의회의 예산삭감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들이기 때문에 다시 의결하라는 것인데, ‘드라마 및 방송제작∙유치’를 위한 6억 원은 과다 책정했다고 판단하여 절반인 3억 원으로 삭감한 것이 어떤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한 “멀쩡한 ‘시 홈페이지’를 4억 원을 들여서 다시 개편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활용하고, 예산을 절약하자고 한 것, 공무원의 해외연수예산이 기존에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일인당 5백만원씩 지원하는 해외연수가 시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감한 것, 지난해 방송에서 질타를 받을 정도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고마나루 여름축제’ 1억 5천만원 예산을 삭감한 것, ‘구 의료원’관련 90여억원을 임시적으로 활용하고자 130여억원이 넘은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활성화와 도움도 되지 않는 인물역사관 등을 만들어서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삭감한 것, 오곡동 교차로나 옥룡동 공주대교 진입 전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10억 원은 국가의 지침으로도 회전교차로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설치해 예산낭비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삭감한 것. ‘공주를 빛낸 사람들 이벤트’ 4천만원, ‘공주역사영상관공원개선사업’ 6억 원을 삭감한 것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한 것은 공주시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이고,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폭거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따라 시민이 뽑은 시장은 행정의 수반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시민들은 시의회에 예산을 잘 감시하고, 낭비하는 예산을 살펴보라고 예산삭감 및 의결의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공주시를 만들어가라는 것이 시민의 지상명령”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오시덕 시장의 시정은 이런 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오시덕 시장은 이와 같은 공주시민과 시의회에 대한 독선적인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공주시의회는 오시덕 공주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 상당히 불합리적이고 억측 논리이지만, 민주적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접수는 받을 것”이라며 “재의 요구한 예산들이 얼마나 잘못 됐는지, 선심성인지, 낭비성인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주시의회는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주시의회가 공주시의 재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경우 예산이 삭감된 단체의 유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못이기는 척 하고 받아들이자니 체면이 구겨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선거를 불과 5개월여 앞둔 시점에 공주시의회가 비 상례적인 예산삭감으로 인해 벌어진 사태에 대해 공주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기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