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의 비정상적인 의회운영과 원칙 없는 예산삭감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드디어 폭발, 내년 지방선거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 16개 읍·면·동 위원장들은 18일 오전 9시 30분 공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윤홍중 공주시의회 의장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2018년도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에 관한 예산 5,800만원 전액 삭감과 관련 윤홍중 의장에게 삭감사유를 듣기 위해 면담을 요구해 이뤄졌다.
이들은 이날 “공주시의회 11명의 의원들은 공주시주민자치위원회의 자문위원”이라며 “지난 9월 8일에는 주민자치협의회 조례를 개정,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가 탄생해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2018년도 주민자치협의회 예산이 전액 삭감돼 방문하게 됐다”며 방문 사유를 밝혔다.
윤홍중 의장은 이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결정되지 않은 예산은 본회의장에서 수정발의 하게 된다. 이번에는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수정 발의한 것인데, 의원들이 8일 동안 예산심의하면서 고생한 만큼 의장은 의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산서를 늦게 봤다. 항의 전화가 와서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니 작년에도 1,500만원 예산이 있었으나, 그것도 100% 삭감돼 화가 났을 것으로 생각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몇 분이 오실 줄 알았다….” 며 읍면동위원장들이 동행한 것에 대해 당황해 하며 말문을 흐렸다.
아울러 “예산을 삭감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을 조율하여 추경에 세워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오신 것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의논하여 다시 결정할 사항이며, 불요불급한 사항 시에는 1월에도 할 수 있다”며 “수정발의에 올라왔을 때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하지만, 신규 예산이 2,600만원”이라며 “예산이라는 것은 행사를 해가면서 시민복지, 역사를 체크하여 점진적으로 편성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읍, 면, 동 위원장은 “지난해는 3천만 원이었는데 삭감됐었다. 그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삭감된 거냐? “고 따졌다.
또한 “추경에 세울 시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 10월에나 (사업을)할 수 있다”며 “내년에는 주민자치협의회 행사를 하지 말란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이유를 달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아예 통으로 블록을 잡아 예산을 삭감한 것은 결국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읍면동 주민자치는 2002년에 출범하여 16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고, 주민자치위원수당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던 부분으로, 작년도엔 3천만 원 되는 예산이 협의회,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삭감됐으나, 올해는 법적근거에 의해 다른 시군도 다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대 4억 원이 지원되는 지자체도 있을 정도인데, 공주만 5천여만 원이 과하게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홍중 의장이 예산을 전부 다 상세히 들여다 볼 수는 어렵겠으나, 전면 삭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 못하고 의결하고, 뒤에 보았다는 부분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이는 황소가 지나가다 개구리를 밟으면 내 실수인가 하는 말과 같고, 우리한테는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주민자치협의회가 탄생, 걸음마를 띄고 있는 차에 예산 전액삭감은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라며 “의회를 방문하면서 전면적인 예산삭감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납득을 하려 했으나, (윤홍중 의장) 답변에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 “주민자치사업은 공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 행복과 복리증진에 대한 일인데, 전혀 배려되지 않았다”며 “주민 의견이 묵살된데 대해 공주시의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 16개 읍,면,동 위원장들은 이날 “문재인 정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주민자치 예산편성을 늘리고, 힘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유일하게 공주시만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주민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리고 윤홍중 의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대회의실로 자리를 이동해 회의를 갖고, 공주시의회가 뚜렷한 명분 없이 예산을 삭감한데에 분노하며 읍·면·동에 현수막 게시 및 전단지 배포를 통해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로 하고, 내년도 선거에 표로 본보기를 보이자”고 결의했다.
공주시 전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지방선거에 커다란 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 주어진 권력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상식을 벗어난 의회운영으로 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일부 시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의 항의방문을 계기로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올 경우 내년선거에 미칠 파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한편 공주시의회는 11일 열린 제195회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본회의에서 예결특위에서 의결했던 도비를 포함한 공주시주민자치 2018년도 예산 총5,800만원을 더불어 민주당소속 우영길‧이종운‧배찬식‧김동일‧김영미 의원의 수정발의로 전액 삭감했다.
이에 비해 인근 논산시 1억5,200만원(국도비포함), 아산시 9,262만원(국도비포함), 당진시는 3억 9,300만원의 주민자치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 (관련기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