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 수정처리…윤홍중, 민주당 손 들어줘

▲ 김영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심의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제195회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본회의가 1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가 있었다. 김영미 예결특별위원장은 이날 심사보고를 통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5,945억원 중 일반회계 5,200억원, 특별회계 745억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1건 3천만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했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대로 가결해 줄 것을 보고했다.

그러나 우영길 의원, 이종운, 배찬식, 김동일, 김영미 의원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 우영길 의원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우영길 의원은 이날 “예산 편성은 국가시책과 지방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 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재정의 민주성, 건전성,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예산을 과도하게 편성,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은 예산안”이라며 총63건 129억 5,874만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홍중 의장은 이어 우영길 의원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가결하려 했다.

▲ 박기영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자 박기영 의원이 반론에 나서며 “윤홍중 의장은 공주시의회홈페이지를 통한 인사말처럼 시민의 행복과 공주발전은 지상목표로 시민의 행복, 행복공주 달성을 위해 한발 한발 확실히 내딛겠다고 약속했으나, 시의회는 시민의 여망과는 정 반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시의회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운영하면서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내놓은 부분은 적법하지 않은 꼼수로, 같은 예결특위원장이 수정발의 할 경우에는 공주시회의규칙 예결위원회에 재 회부시켜 법안으로 처리 시키는 게 맞다.” 고 주장했다.

이는 김영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원안가결 해놓고, 수정발의자에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지적한 것.

박기영 의원은 이어 “본회의에서 의장 한명이 참석하여 마음대로 예결위원회 안을 수정하려면 예결위원회에 재 회부하는 방향이 적법하다고 사료된다”며 “10명이 참석한 예결위원회 안을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수정하는 부분은 예결위를 무력화 시키는 폭거로, 시의회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의회운영절차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정안을 멈춰 달라”며 “마지막 정기회의를 아름답게 맺어주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 이종운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의 말이 끝나자 이종운 의원은 “본회의 석상에서 박기영 의원이 의장, 의원 운운한 것은 수정발의한 의원들을 모독한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며 “수정발의한 의원에게 이럴 수 없다.”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3년 동안 의정 활동한 것은 집행부나 언론인들도 보았을 것”이라며 “박 의원과 어떤 토론이라도 무한대로 할 수 있다. 누가 시민을 위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잘못된 예산을 의원들의 권한으로 삭감하는 것”이라며 “우리 규칙에 맞으면 수정 발의한 예산을 찬성, 반대로 하면 되는 것으로, 그것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박기영 의원이 다시 나서며 “의정활동은 개개인이 소신껏 하는 것으로, 생각과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이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한 의원들이 갑자기 수정안을 올린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게 벌써 이게 벌써 몇 번째냐?”며 “일반 상임위도 아니고,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뒤집느냐?”고 따졌다.

더불어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자주 반복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 되어야 하며 그런 정당한 절차가 있다.” 고 역설했다.

하지만, 윤홍중 의장은 이날  박기영 의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거수표결을 선포했다.

▲ 윤홍중 공주시의회의장이 거수로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

윤홍중 의장은 우영길 의원 외 이종운, 배찬식, 김동일, 김영미 등 5명의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수정안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공주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수정 발의한 대로 가결됐다.

본 회의가 끝나자 윤홍중 의장을 향해 한상규 · 박선자 의원이 불만의 원성이 터졌으며, 회의를 지켜본 집행부 공무원들은 한두 번도 아닌 매번 이러한 사태에 대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말이 없었다.

한편 공주시의회(의장 윤홍중)는 공주시 예산안을 두고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매번 뒤집는 사태를 반복, 부끄러운 시의회의 역사에 또 한 번 획을 그었다.

공주시의회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총64건, 136억9574만원을 삭감했다.(이하 공주시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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