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여 원 감액, 5,096억 2천여만 원으로 수정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찬영)는 제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 동안 ‘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수정 의결된 예산규모는 총 5,096억 2천여만 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균형발전국 소관 ‘조치원읍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사업’ 4억 5천만 원, 건설교통국 소관 ‘세종도시교통공사 전출금’ 2억 3천만 원 등으로 총 44개 사업에서 60억 7,960만원을 감액하였고 균형발전국 소관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44개 사업에서 43억9,549만원을 증액했다.

심의결과에 대해 안찬영 위원장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사업추진 효과가 불문명한 사업의 예산은 감액하는 등, 타당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예산심사를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살펴보면,

▲ 안찬영 의원

▲안찬영 위원장은 민간위탁 또는 공공기관 출자 관련 지방의회 동의절차 누락 등의 사전절차 미이행을 지적했다.

▲ 장승업 의원

▲장승업 부위원장은 공공자전거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증가하는 유지보수비 문제를 지적하며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 김원식 의원

▲김원식 위원은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계획과, 도시계획도로 추진 계획을 상호 연계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 윤형권 의원

▲윤형권 위원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개량 사업과 관련하여 상세한 사업기준 및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이경대 의원

▲이경대 위원은 각종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이전의 용역결과물과 중복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연구용역비의 내실 있는 집행을 요구했다.

▲ 이충열 의원

▲이충열 위원은 신도시 이외 지역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사업 등의 추진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을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도·농지역간 균형있는 사업 추진과 예산 배분을 주문했다.

▲ 이태환 의원

▲이태환 위원은 세종하이텍고에서 실시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 차원에서도 산업 현장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 결과는 1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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