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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명예퇴직자 기간제교사 재취업 ‘여전’
명퇴수당, 기간제 급여 이중 수령 등 부당 지적
2017년 11월 13일 (월) 18:33:27 김광섭 기자 stopksk@hanmail.net
   
 

충남 일선 초·중·고교에서 명예퇴직한 일부 교사들의 기간제교사 재취업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열린 보령·서천·청양·홍성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명퇴 교사의 기간제교사 재취업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장기승 의원(아산3)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초·중·고교에서 명예퇴직한 교사 75명이 기간제교사로 다시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간제교사 채용된 인원이 총 1974명인 점을 고려할 때 약 3.8%가 명퇴 후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된 것이다.

문제는 명예퇴직 제도가 자칫 악용하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기간제교사로 재채용된 교사들은 명예퇴직 시 수당을 수령하고 곧바로 교단에 복귀해 교사 급여까지 이중으로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재취업으로 인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도 저해하는 등 교육계 전반에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위원은 “그동안 명예퇴직자의 잘못된 재취업 관행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문제가 여전하다”며,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현장에서 이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예퇴직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청년들의 고용확대를 저해하는 재취업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며,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재취업 인원이 20명이상 줄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향후 엄격한 채용과정으로 문제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배근 위원(홍성1)은 “사립학교 이사장이 친인척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며, “교육당국에서 사립학교 법인 교직원 채용에 대한 엄격한 지도·감독으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환 위원(천안7)은 “충남의 학교 배움터지킴이가 평균연령이 64세, 최고령자가 83세에 달하는 등 고령화로 인해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까 우려스럽다”며, “교통지도와 학교폭력 방지 등 학생안전 확보를 위해 되도록 젊은 인력의 채용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낙구 위원(보령2)은 “학교 야간당직이 용역계약으로 이뤄지다 보니 열악한 처우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당직기사가 고령인 만큼 작은 부분에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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