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오전 15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사진)
윤형권 의원은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40여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이 이주해 왔지만, 아직 다수의 행정기관과 국회 그리고 청와대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자치분권의 시범도시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위한 지원 약속”을 한 바 있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차 아직도 이전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문가가 모두 갑론을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팀을 중심으로‘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마련 및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자치, 재정, 복지, 관광 등 각 분과별 추진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무엇인지, 어떠한 수준의 자치분권 도시를 원하는 지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불씨를 당기기 위해서는 첫째, 민·관·학 TF 팀을 구성, 시민․집행부와 의회, 전문가 모두 상호 협력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수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이다’를 포함시켜야 하며, 셋째, 세종특별자치시만의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