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19 토 03:47
지방선거
> 뉴스 > 정치·경제
     
충남도의회, 민간 위탁 사무 조례 재정비 추진
김종필 의원, ‘충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2017년 08월 08일 (화) 11:32:32 김광섭 기자 stopksk@hanmail.net
   
▲ 김종필의원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종필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관련법령 등의 개정 사항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도지사는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회사무는 도의회 동의를 받되, 해당사무를 연속해 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재위탁’과 ‘재계약’ 용어의 혼동 부분을 바로 잡아 정의했다.

김 의원은 “사무를 민간위탁하면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일부 사무의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며 “조례 재정비로 그동안 불명확했단 부분을 바로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 동의 절차 간소화 및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광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특급뉴스의 정론은 독자들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특급뉴스후원동참 (농협) 421-01-159467 주식회사 특급뉴스
ⓒ 특급뉴스(http://www.express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공주시 먹자2길 10. 1층 (중동) | Tel 041-853-7979 | Fax 0303-0405-7979
등록번호: 충남 아00020호 | 등록연월일: 2006년 11월 27일 | 발행인, 편집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광섭
Copyright 2009 특급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topks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