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충남도가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확대·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은 20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내수경기 침체와 과다경쟁에 몰리면서 극심한 경영난에 빠졌다”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활성화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16개 재단이 운영 중이다. 그 중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본점을 비롯해 7개 지점에서 4만 7280개 업체를 93명이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중소기업청 재단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타 기관의 모범으로 자리잡았다.
문제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속한 내수경기 침체와 과다경쟁에 몰리면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가장 큰 이유는 충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반 보증 출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도는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2012년 이후 일반 출연을 하지 않고 있다.
인근 지역인 대전과 충북만 보더라도 해마다 5억원에서 10억원 가량 출연하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 도세가 비슷한 경남과 경북, 전남, 전북만 보더라도 매년 10억원 이상 신용보증재단에 일반 출연을 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충남신보는 그동안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했지만, 기본재산 확보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추가 출연금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도 도내 시군의 경우 출연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면서 “충남도 역시 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충남도가 지역경제의 근간이나 항상 어렵기만 한 소상공인 등 지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이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도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