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교육청)은 20일(목) 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유·초·중·고 교원, 학부모, 중·고등학교 학생회장단, 교육청 직원, 시민단체 회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자치 관련 새정부 정책방향 및 학교자치조례 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교육 혁신, 초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의 권한 이양 등을 강조한 새정부의 학교자치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제안한 학교자치 관련 우선정책 과제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법률 기구 격상,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학부모의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 도입 등에 대해 검토하고 토론하여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3주체(학생, 교원,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호영 교육청 정책보좌관은 학교자치와 미래교육을 주제로 학교자치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도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대해 ‘미래학교를 여는 기반은 학교구성원의 자발성과 역동성을 이끌어내는 학교자치’라고 전망했다.
또한 발제와 좌장을 맡은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지난해에 실시했던 학교자치조례 제정방향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와 학교자치 문화가 자리잡은 미국과 핀란드의 학교자치 사례를 분석하여 세종시교육청의 학교자치 문화 형성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태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학교현장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학교자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정중연 양지고등학교 학생회장을 비롯해, 이혜주 보람초등학교 교장, 이상덕 종촌중 교사, 김영진 소담고 교사, 윤현희 나래초 학부모회장, 이순열 세종시지속가능협회 부회장 등 민주적 학교자치 문화를 형성해 나갈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소속까지 7명의 토론자가 세종시 학교 전체의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 모든 학교에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민주적 학교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 교육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협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학교자치의 배경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확산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