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인터뷰…“공주,세종시건설기여혜택 받아야”

윤석우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윤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지난 3년간 54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134건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도민과 함께 행복한 충남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활발한 입법 활동 등을 통한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윤 의장은 일선 시군 행정사무감사 시행을 골자로 한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 조례를 두고 일선 시군에서는 ‘시군 길들이기’ ‘행정력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시군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충남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는 총 682건, 도비는 5,764억 5,500만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위임사무에 대한 업무와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행정의 투명성은 담보될 수 없으며, 향후 시군 감사가 시군 공무원과 의회 등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귀를 기울이고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공주시는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블랙홀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시 공주시는 반포면과 장기면, 의당면 등 3개 면 21개리, 세종시 전체 면적 465.23㎢의 8.1%인 76.61㎢, 인구, 기관, 기업 등이 세종시로 편입됐다”며 “세종시 건설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공주시가 제일 큰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지지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인터뷰

윤석우 충남도읳회 의장이 특급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지난 3년간 성과와 보람, 아쉬운 점은.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행복한 충남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활발한 입법 활동 등을 통한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지는 1년이 지났지만, 우리 제10대 도의회는 3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3년간 54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역시 134건에 달했으며, 충남 현안을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모임 운영과 의정토론회 개최로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 활동 등 37회와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의정토론회 등을 45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 철회 촉구 등 29건의 결의안과 쌀값 하락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등 5건을 채택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여론을 적극적으로 대변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충남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및 ‘인사권 독립’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지방의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인데,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나.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건강한 도정과 교육행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였다고 생각하며, ‘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을 제시하는 등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난 3년간 총 3회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251개 기관을 상대로 총 1271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166건의 요구 사항은 시정 조치, 643건은 처리, 나머지 462건의 경우 제안 조치가 취해진 상태입니다.

또한, 도정 교육행정에 대핸 정책 대안을 위해 116명의 의원이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에 대한 근본적 차단 방역 등 370건에 대하여 질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입법정책 기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원 4명을 채용하여 각 상임위의 연구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대안 마련 등 79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수장으로서 충남의 미래 발전전략은.

“충남의 미래를 향한 발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이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된 가운데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미국 등 세계경제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잦은 사회·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저 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갈등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민선 추진 중인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보완·발전시키되, 지역현안 국가정책화, 경제위기 대응, 도민 기본권 보장에 특히 방점을 두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대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풀어야할 묵은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지구의 철저한 관리 및 관광 자원 확보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진출 교두보 마련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축산 분뇨에 따른 악취 문제 해결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철저한 계획과 관리체계 마련 ▲서산 민항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극심한 가뭄 문제를 비롯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220만 도민과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일선 시군 행정사무감사 시행을 골자로 한 조례안 개정에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제5대 의회(1995년)부터 제9대 의회(2013년) 까지 16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여 년간 실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법과 시행령 해석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명확한 법적 의견을 들었고, 그에 맞게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를 지난 6월 16일 개정했으며, 행정자치부 승인을 거쳐 6월 30일 도보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를 두고 일선 시군에서는 ‘시군 길들이기’ ‘행정력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군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충남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는 총 682건(조례 427건, 규칙 255건)에 달합니다. 예산만 보더라도 국비가 2조 3,576억 5,500만원이고, 도비는 5,764억 5,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일선 시군에 투입되고 있지만, 위임사무에 대한 업무와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행정의 투명성은 담보될 수 없습니다.

충남도 역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군과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지방자치를 훼손한다거나 지방분권이 후퇴할 것이라는 주장은 도의회에 직무를 유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향후 시군 감사가 시군 공무원과 의회 등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귀를 기울이고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공주시의 당면한 최대 현안이 있다면.

“공주시는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통하여 관광객이 급증하는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백제문화제와 석장리 세계구석기 축제 등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공주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전역에서 이른바 ‘블랙홀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시 공주시는 반포면과 장기면, 의당면 등 3개 면 21개리를 세종시에 편입시켰습니다.

면적은 세종시 전체 면적 465.23㎢의 8.1%인 76.61㎢에 달합니다. 인구 역시 당시 5749명이 세종시로 흡수됐습니다.

세종시 편입에 따른 공주시의 재산손실은 공시지가 기준 1조8천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남양분유, 32사단, 농협공제연수원, 충남도산림박물관, 공주영상대학교, 장기초·중학교, 영평사 등 공주를 대표로하는 기업과 기관 등이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지방세 수입 감소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면 세종시의 인구유입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시 ‘빨대효과’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은 근거리에 위치한 도시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충청권이라는 한 틀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하게 발전되기를 기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주지역을 비롯한 주변지역과의 상생 역시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단순히 인구 유출과 유입만의 문제로 상생을 결부 짓고 싶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세종시 건설을 가장 열망했고, 건설과정에 커다란 기여를 한 공주시는 제일 큰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와 교량 등 기반 구축을 비롯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등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 개발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한 구도심 개발을 통한 균형 있는 도시 건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세종시와 공주시를 잇는 연결도로 4차선 확장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등이 기대됩니다.

또 공주시민의 숙원 사업인 제2금강교 건설 예산 10억원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금강교가 문화재청 등록문화재임을 고려하여, 신설 교량은 기존 금강교와 어울리면서도 특색 있는 설계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교통 인프라, 복지, 관광, 문화 등에서 공주시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세종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상생을 도모에 도의회가 앞장 설 것입니다.”

-내년 공주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지금까지 공주시의 발전과 공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불철주야로, 성심성의껏 일해 왔습니다. 그러한 저의 노력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민들께서 저를 지지해 주셔서 저에게 공주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까지 황소처럼 묵묵히 열심히 일해 왔던 것처럼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 특별위원회 구성 배경과 앞으로 추진 방향 및 계획은.

“우리 도의회는 각 상임위와 별개로 도정 현안과 밀접한 특위를 구성하여 보다 나은 삶, 질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구성된 특위만 보더라도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위 등 8개에 달합니다.

의원님들과 협의 과정을 거쳐 구성된 이 특위들은 지역에서 하루빨리 해결해야할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등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내포문화권 발전 특별위원회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위 등 4개 특위가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특위는 향후 현장 활동 등 도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확장등재 특위 활동만 보더라도 백제문화유산을 통합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특히 미등재된 마애삼존불 등 백제문화유산 확장 등재를 위해 방향을 제시하면서 도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위 활동의 주된 목적은 보다 나은 충남을 만드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조언 등이 필요합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정책보좌관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가능성은.

“지방자치사무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해 건전한 견제·감시를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입니다. 우리 충남도만 보더라도 도청과 도교육청의 예산을 모두 합치면 10조원에 육박합니다. 40명의 의원이 1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2015년 기준 시·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나, 17개 시도의회 모두를 합쳐 184명에 불과합니다. 17개 시도의회 의원이 794명인 점을 고려할 때 의원 1인당 배정된 전문위원은 0.2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이에 일환으로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도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정책보좌관제의 타당성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임기 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정책보좌관을 두게 되면 예산이 투입될 텐데.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함에 있어 국민께서는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2015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은 233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도의원이 794명인 점을 고려할 때 시·도의원 1인당 평균 2,934억원의 예산을 심의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예산은 383조였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이를 심의하는 예산은 1,276억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좌 인력은 9명에 달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에서는 철저한 예·결산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정책보좌관 도입 시 필요한 예산은 전국적으로 약 233억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지원인력의 도입을 통해 단 1%의 예산만 절감하더라도 2조3천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결국, 예산 투자 대비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익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광역의원의 후원제 검토의 필요성도 밝혔는데.

“지방의원은 지역민의 대표성을 띄고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현실 정치에 맞게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는 지방의원들이 선거자금 조달 등으로 불법에 연루가 되면, 주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펼치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려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광역의원 후원회 도입과 관련한 의견에 수용 입장을 밝히고, 행정자치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우리 의장협의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지만, 중앙선관위 의견은 제한액의 50%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단 아쉬움은 있지만, 제도개선에 따른 성과가 있을 경우 추후 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지방의원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은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후원도입과 관련한 법안이 개정될 경우 정치자금 양성화와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선진적인 민주정치 발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가성 후원금과 이권개입 등 우려도 있는데.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후원금 모금이 가능해 지고, 이에 대한 공개가 있을 경우 오히려 지방의원들의 청렴성은 높아 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치후원금 모금을 금지해 지역에서의 의정활동을 개인의 경제력에 의존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를 낳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기까지의 일정기간 동안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다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일련의 정치관계법에서 개인이 낼 수 있는 후원금 액수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음을 고려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심각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민들께 한 마디.

“21세기는 동북아시아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핵심 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2017년 해외 관광객 유치, 전통산업 상호 교류 등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충남이 동북아 지방정부의 문화·관광협력을 주도할 것이며, 지방의회 교류를 통한 지역관광 등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도의회는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발로 뛸 것입니다. 의정 방향 역시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로 정하고 220만 도민과 함께 희망이 가득한 충남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의 목표를 가지고 선진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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