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 실제 집행내역, 16회계연도 결산서상 누락

▲ 김종필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이 충남도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안이 잘못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16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 ‘2016 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잘못된 결산으로 결산안이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 회계연도 충청남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결산액은 약 5조원 규모로 이 중 보조금은 2조 4천억원대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산서상 지출액과 정산한 실제 지출액에 있어서 큰 차액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받은 복지보건국 등 3개 실국의 샘플자료를 분석해서 확인한 결과 결산서상 지출액과 정산한 실 지출액의 금액이 271억원”이라고 말하며,“271억원은 겨우 3개 실국만 분석한 결과, 전 실국을 조사하면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결산은 단 1원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는, 보조금 정산분이 본 결산에서 다수 누락된 엉터리 결산서”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작년 4월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이미 지적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자치국장은 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지만 개선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 집행부에서는 결산상 프로그램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결산하든지, 수작업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했던 부분” 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결산서를 승인하게 되면, 엉터리 내용의 결산서가 공시되어 도민들은 사실과 다르게 결산을 알게 된다며, 이것은 우리 도의회가 있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결과적으로 하자의 결산서를 제출한 충남도의 책임은 매우 막중하므로 도지사가 사과하여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결산서가 도의회에서 승인된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의회로 전락된 것이라며 도의원직 사퇴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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