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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 차등전기요금제 도입 가시화
홍재표 의원, 불공평한 전기요금제 개선 필요성 제기
2017년 04월 20일 (목) 13:58:35 유미영 기자 hippojunior@hanmail.net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은 충남의 현안인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으로 반영됐다고 20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 공약이 실현될 경우 충남 태안, 당진, 보령, 서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충남에 설치된 석탄화력발전소 26기(전국 53기)에서 생산된 전기 60%가량이 수도권으로 전달되면서 생산과 소비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실제 충남의 경우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억1408만4926㎿h를 생산했지만, 수요량은 그 절반도 안 되는 4992만7201㎿h(43.8%)에 그쳤다.

문제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방사선 노출 위험 등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노출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대량의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낼 때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피해도 선로주변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홍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는 “발전소건설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이 감당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거리병산제 등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핵심은 발전시설 지역 주민들에게는 싼값에, 먼 곳에 떨어진 주민에게는 비싸게 전기를 공급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홍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발전시설이 입지한 지역과 먼 거리에 있는 소비자 간 전기요금이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불공평한 전기요금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현안 문제를 인식, 대선 공약으로 반영키로 했다”며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되면 기업유치 여건이 좋아지는 동시에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인 만큼 모든 대선 후보가 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력 생산과 소비 간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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