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교육감 최교진) 류재승 교육행정국장은 28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2017년도 세종 교육복지 지원정책’에 대해 밝혔다.
류 국장은 이날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학생 각자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복지 공동체 구축으로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완화시키고, 학습결손을 해소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7년도 세종 교육복지 지원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비지원 ▲교육급여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통신비)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무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 방과후과정비)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교육청은 3월 현재 교육복지원사업중 밀집형인 조치원대동초·조치원중·조치원여중·늘봄초·도담초 선정기준을 거쳐 교당 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5년의 사업기간에 교당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연합형인 조치원 명동초·조치원교동초·조치원신봉초·전의중·부강초·부강중에는 30명이상에게 2교당 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 3년의 사업기간에 교당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진로형인 세종하이텍고는 50명이상 학생에게 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 3년의 사업기간에 교당 3000만원을지원한다.
연계형인 세종도원초·금남초·전의초·고운초·연서중·금호중·두루중에는 14명이상 학생에게 1년의 사업기간에 교당 1000만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교육비지원은 총18억 4524만 9천원의 예산으로 고교학비 2억 3617만 9천원, 급식비 7억 1500만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5억원, 교육정보화 2억 9637만원, 교복구입비 9770만원 등이다.
교육급여는 총5억 745만 7천원으로, 국고 2억 307만 7천원, 지방비 5076만 9천원, 자체예산2억 5361만 1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류 국장은 “세종시 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체육복까지 지원하는 곳”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번 교육복지 예산을 보면 총 예산 303억7천4백80만 8천원 중 전 교육과정이 무료인 누리과정 예산이 무려 287억 5천60만 2천원으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세종교육복지정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