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의결도 없이 내년도 예산심사 “말도 안 돼”

▲ 2일 공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공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운)가 2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 이종운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운 예결특위위원장은 이날 예산심의에 앞서 “이번 정규 추경사태에 대해 예결위원장으로써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시민들께서는 시의 예산이 정당하고, 정확하게 유효 적절히 세워졌는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시의원들에게 위임했는데, 초선의원으로서 2년여 동안 예산심의, 의결을 하는 과정을 보며 무능과 무력감에 빠지곤 했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는 것도 통과 시킨 적도 있고, 일부 선심성 예산임을 알면서 통과시켜 자괴감에 빠진 적도 있었다” 며 “많은 부분의 예산을 집행부에서 유효적절하게 집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는 즉흥적, 선심성, 낭비성, 선후가 뒤 바뀐 예산을 세워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며 “본인의 돈이라면 그렇게 쓸 수 없을 것이니 만큼 꼭 필요한곳에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7대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한 정책발언이 예산에 집행된 게 없다”며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좋은 예산은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예산삭감은 하지 않을 것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뒤 바뀐 예산, 선심성 예산, 낭비된 예산은 의원들 말에 귀 기울여주고, 꼭 필요한 예산은 의원들을 납득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 박병수 의원이 "추경예산 의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병수 의원은 “오늘부터 내년예산을 심의할 예정인데, 추경예산을 결정하지 않고 본예산을 하는 사례가 전국 지자체에 어디 있느냐?”며 “회계연도가 불과 20일 밖에 남지 않았고, 회계연도를 넘기면 사장되는 예산도 있고, 명시이월 되는 예산도 있는 만큼 추경예산부터 결정을 하고,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종운 위원장은 추경예산과 본예산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본 회의장에서 김동일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과 관련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본 회의장에서 각자가 수정안을 내고자 한다면 다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영미 의원은 “박병수 의원, 발언 그만둬라” 고 했지만, 발언권을 받지 못했다.

박병수 의원은 이어 “뭐 하러 특위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본회의장에서 토론하고, 번복하고, 바꾸느라 시간을 낭비하느냐?”며 “아예 본회의장에서 한 건 한 건 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게 효율적” 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때 이야기 했던 것도 예결위원회에서 토론해서 결정하자고 한 것이고, 그것이 안 될 경우 특별한 경우에 본 회의장에서 하자는 것 이었다” 며 “이것이 전례가 되면, 8대 9대까지 갈 수 있어 나쁜 선례로 답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김영미 의원은 “이 자리는 추경예산으로 토론할 자리가 아니다”며 “박병수 의원은 그런 말 할 자격 없다. 원안대로 진행해 달라” 고 요청했다.

▲ 박병수 의원이 회의장 밖으로 나가고 있다.

박병수 의원의 요청에 공주시의회 전문위원은 이번 사항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는 있으나,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병수 의원은 본인의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자 특별위원회의실에서 퇴장했으며, 회의가 끝날 때까지 참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회 추경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채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사례로, 공주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초로 오점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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